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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전문가의 도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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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44조 제 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 44조 제 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0.03%~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0.08%~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일명 윤창호 법으로 2019.06.25.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수준 또한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음주운전 상해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하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면허취득 제한기간 강화

음주측정불응(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 44조 제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하니한 경우’ 성립합니다.
제 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의 경우.

  •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처벌 수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력 +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 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되지않자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시도
신호대기 중 잠에 들게 되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출동

음주사실을 은닉코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

의뢰인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라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

더구나 경찰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가 불가피

법무법인로운은 양형에 유리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 기소사실에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사안의 초기부터 전과정 적극 대응하며, 과거 음주전력은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고 사건 당시 또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점을 들어,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함

법무법인로운의 책임감있는 조력에 힘입어 해당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집행유예
습관적 음주운전 실형선고 위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과거 의뢰인은 3번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법무법인로운은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단.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상참작 요소들을 검토하였고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선처를 베풀어주길 반성문과, 의견서 주변의 탄원서를 통해 간곡히 호소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정상 참작해 주길 거듭 요청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벌금형 약식명령
만취의 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3%로 상당히 높은 상태

법무법인로운은 의뢰인에게 있어 양형에 유리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변호인의 의견서와 논리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매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 을 토대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

법무법인로운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
해당 사안은 공판 과정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 발생 : 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주행 중 충돌사고가 발생

해당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인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위기에 놓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현재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

또한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승하고 있던 연인이 운전자였다 거짓 진술을 하였기에 죄책이 무겁게 판단하여, 실형을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법무법인로운은 의뢰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자신의 잘못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와 반성문, 금주 서약서,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을 통해 거듭 호소

의뢰인인 대리운전을 시도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파악한 법무법인로운은,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함께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

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과의 완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재판부로부터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