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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로운

전문가의 도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범죄 대응센터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위한 대처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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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의제 추행, 아청법위반,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아동,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법정구속 또한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혐의 연루 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유형 별 처벌수위

강제추행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강제추행 형량
흉기 등을 소지, 또는 2명 이상의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디지털성범죄 형량
  •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유포
    불법촬영물 또는 성적촬영물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소비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거나, 또는 시청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안처분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 장치 부착명령 등이 보안처분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처분 발생 시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최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는 사회생활 전반에 거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이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 섣부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별 대응조력

성범죄 사안은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사건 예견을 위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법무법인로운은,
피해자, 피의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를 위한 조력
    피의자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구체적인 주장과 객관적은 근거를 토대로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형 전략을 목표로 한다면, 법리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경위와 종합적인 정상 관계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논리로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삼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를 위한 조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보복의 위험으로 고소를 꺼리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사 시관에 수사를 의뢰해 드립니다.

    성범죄 고소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성범죄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되려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최대한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성공사례

성범죄 사례 더보기
혐의 없음
아동청소년법 위반 강간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미성년자 A씨와 연인관계였으나 이후 두사람은 이별

이를 계기로 A 양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

사건 당시 A 양은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아청법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

법무법인로운은 의뢰인과 A 양 사이의 카톡 내용과 통화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증거로 제출

뿐만 아니라 초기 진술 과정을 비롯 수사 전 과정을 동석하여,
증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A 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

법무법인로운과 초기 대응을 함께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집행유예
유사 N번방 불특정 여성들의성착취물 제작 + 유포

다수의 여성들을 헌팅 불법촬영을 하며 인증샷을 공유해오던 의뢰인들
해당 대화방엔 수십 명의 지인들이참여하였으며, 업로딩이 될 때마다 매우 심각한 성적 조롱이 오감
N번방을 연상케하는 의뢰인들은,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처벌 위기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해왔다는점 만으로도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
의뢰인들은 촬영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들과 공유하며 성적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예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경찰 조사를 비롯하여 모든 과정에 있어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함

의뢰인들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들의 가족사진과 함께 제출

의뢰인들이 양형에 있어 참작이 가능한 요소 수집

의뢰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 유포

SNS를 통해 A 양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의뢰인은 A 양에게 협박과 함께 성적인 사진을 전송 요구
A 양으로부터 특정 부위가 노출된사진을 전송받은 의뢰인
이후 A 양이 연락을 피하자, 해당 사진을 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의뢰인의 경우, 해당 촬영물에 대한유포행위까지 한 상황이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

법무법인로운은최대한의 감형을 목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거듭 호소

노련한 조력과 정확한 대응전략의 결과해당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안처분 면제를 선고

혐의없음 조력성공
준강간처벌위기

의뢰인은, 중고거래 중 A씨를 알게되고 술을 마신 뒤 동의하에 자연스레 동침

이후 A 씨는 돌연 술을 마신 이후의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을 준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

법무법인로운은 두사람의 만남 직후부터 헤어진 이후의 대화 내역을 빠짐없이 검토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없다"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모순점을 파악

사건당시 A 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

정확한 초기대응을 통해 해당 사건은 경찰 자체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없음을 결정

무혐의
준강제추행 처벌위기

의뢰인은 A 씨의 권유로 술자리를 갖게 됨
만취 상태에서, 두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함
A 씨는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A 씨의 요구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

법무법인로운은,

A 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 추궁 받아온 사실을 파악
의뢰인과 함께있었단 사실이 발각되자 위기를 모면할 필요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A 씨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강력히 반박

의뢰인과 A 씨가 사건전후 주고받은 문자, 해당 사건과 비슷한 관련 기사, 의뢰인과 A 씨의 남자친구 통화 녹취, 인근 CCTV 등을 제출하며 무혐의 변론 진행

법무법인로운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강력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무혐의
SNS 단톡방에 지속, 반복적 음담패설을 전송한 의뢰인

의뢰인은 SNS 단톡방에서 음담패설을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

법무법인로운 은 의뢰인의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일시적 장난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항변

의뢰인의 경우 지인들로 구성된 대화방으로서 공연성이 결여된 바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강력히 주장

로운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완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이렇게 마련된 합의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

수사 단계에서 "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