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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감형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투약/흡연, 판매, 유통, 알선, 소지혐의에 따른 대처 전략이 처벌을 바꿉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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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복용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20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과 프로포폴 또한 치료 목적 외 오남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약물 별 처벌수위

  • 대마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졸피뎀,프로포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필로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사건 연루 시 대응방법

호기심으로 시작한 단 한 번의 투약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 상습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존 형벌의 1/2 이상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범의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방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마약 사건은 타 형사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만으로 수사의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혐의 연루 시 조속히 법무법인로운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및 판매 집행유예 성공사례

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친구 A 씨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 및 판매

이후 A 씨와 필로폰을 구매한 근로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의뢰인 또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

경찰 조사 과정 중 마약사건 외에도 의뢰인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

법무법인로운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스스로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외 국내에선 물론, 고국에서도 단 한 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보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임의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 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

그 결과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감형
마약 전력 보유 필로폰 투약 후 폭행을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필로폰 투약
이후 의뢰인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신호 대기 중이던 A 씨에게 다가가 폭행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죄로 처벌 위기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재범이라는 점, 투약 후 타인을 폭행한 점 등
여러 가중처벌 요소들이 존재하여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

법무법인로운은 "최대한의 감형"으로 목표를 삼는 것이 최선의 진행 방향임을 판단

의견서를 통해 현재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지 제출을 통해 현재 2급 정신장애와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의뢰인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두루 살피시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던 도중 자신의 소지품에서 과거 투약해왔던 필로폰을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결코 계획적이고 의도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을 강력히 주장

간곡한 호소와 정확한 판단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