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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유혹에 빠져 재산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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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
구분 횡령죄 배임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상

재물

재산상의 이익

횡령·배임죄
가중처벌요소

주체에 따라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는 무려 2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득액에 따라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여 이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횡령·배임죄의 유형

횡령 및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배신행위를 벌하는 죄로서, 사기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사연별 적용 법리 또한 매우 광범위하므로,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대응에 있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재판부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횡령·배임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이나,반환을 거부 한때,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배임수증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사기의 유형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 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받게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기망, ② 착오, ③ 처분행위 사이의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준사기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컴퓨터 등 사용사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편의시설 부정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그 외에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대표성공사례

재산범죄 사례 더보기
집행유예 + 배상신청기각
상습적 중고거래사기 : 처벌위기 조력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선 이어폰판매글을 게시
3명의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사기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36회에 거친 중고 사기를 저지른 상황

의뢰인은 상습적 사기로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로운 은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담은 반성문, 가족, 담임선생님, 친구들 등 주변인의 탄원서, 피해금을 일부 변제 한 점, 등 감형에 있어 정상참작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결과: 집행유예 + 배상신청기각

기소유예

대여금사기 : 처벌위기 조력

의뢰인은 A 씨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인 후
5,240만 원을 대여 후 잠적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

금전거래 당시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명백하였기에, 처벌을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로운 은 반성문 제출과 함께 의뢰인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려 노력한 증거자료 및 변제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망행위 선처를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실형선고

사기고소대리 : 실형선고

의뢰인의 연인인 A씨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수차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

이후 의뢰인은 A씨에게 대여금반환을 요청했으나, A씨는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음

법무법인로운은 사안파악 중 A씨가 운영 중이라는 회사가 금전 거래 당시 이미 폐업한 사실을 파악
A씨는 자신의 변제능력과 금전의 용도를 모두 기망하여 금전거래가 이루어짐을 판단.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로운은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A 씨의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4000만 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임을 강력히 반박

로운의 조력을 통해 A씨는 사기죄로 실형 선고.

집행유예

7,000만 원 상당 횡령 : 집행유예 성공사례

재생수지 제조업을 하던 의뢰인은 A 씨의 업체로 부터 플라스틱 임가공을 의뢰받아 7,0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
이후 A씨는 가공비를 정산하고, 가공물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 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

법무법인로운은 A 씨의 피해회복과 함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하였고,
완만한 합의진행과 동시에,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해당 사안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후의 정황이나 나이 등 의뢰인에게 있어 참작가능한 양형요소들을 통해 의뢰인을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

이 같은 체계적이고 명확한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실형가능성이 다분했던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5년 이상 징역 위기 조력

16억 원을 횡령한 의뢰인 : 특가범적용 5년 이상 징역 위기 조력

의뢰인은, 회사자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장부를 조작한 뒤, 주식에 투자
31회에 걸쳐 약 16억 원을 횡령한 의뢰인은 뒤늦게 처벌의 두려워졌고 법무법인로운을 방문

횡령을 위해 장부를 조작한 행위와 횡령 금액이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수억원 대의 피해금액등으로 인해 실형처분을 피할 수 없음을 판단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

법무법인로운은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고하였고,
현재 보유한 주식 전액을 처분하여 업체의 피해복구를 위해 반환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양형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

검사 측은 5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대폭 감형된 3년 6개월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