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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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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죄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또한 1인에게 유포하더라도 이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에 충족 가능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악행이나 추문에 제한되지 않고, 직접 경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추측,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위.

명예훼손의 처벌형량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죄)

최근 SNS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익명성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 모욕,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SNS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진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범죄성립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언급이 있어야 함.
    -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함.

  •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대상이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아도 특징, 별명 등을 통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형량

[정통망법 제 70조]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도)과 특정성(대상을 지칭)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행위의 경우, 실명이 아닌 대화명, 아이디 만으로도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즉 욕설처럼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언어 또는 문서처럼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모욕죄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 원 이하 의 벌금. (친고죄)

업무방해죄

SNS, 리뷰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 고발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란?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①사람의 업무를 ②고의성을 갖고 ③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해야 합니다.
  • 업무 란?
    대법원은 사람이 그 사회 생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이나 사무는 모두 업무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업장은 업무에 해당하나, 계속적으로 종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에, 1회 성 업무 또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는 "공무"로서, 업무방해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 위계 란?
    ‘위계’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근한 예로 경쟁 업체의 상품을 비방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거나,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여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 배달 리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체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 위력 이란?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력을 말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 사회적지위 등으로 의사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위치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타인의 자유나 의사를 제압하는 행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 5004 판결]
    일반적으로 업장이 운영되는데 있어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으며, 1인 시위, 난동, 회사의 이미지에 훼손을 유발하는 유언비어 유포, 회사 퇴사 시 중요 정보 삭제 등을 통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사회적 생활과 수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있기에 처벌 수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업무상 방해죄는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매우 복잡한 면이 있어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타범죄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이며, 살인, 강도, 폭행, 상해, 협박, 아동학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강력범죄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살인
형법 제250조 1항 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수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특수강도강간
  •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2항 특수강도강간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