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집행유예] 상표법위반 동종전력을 보유한 의뢰인

2023.06.14

분류 기타범죄
결과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해외브랜드 유사품 도매업자를 통해

유사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다시 유사품을 판매하던 중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본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사무실에서 

총 300점, 정품 가액 1억 여원에 달하는 유사품을 소지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상표법위반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상표권 침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에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모조품 판매로 인해 매출 감소의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음을 의미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과,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범죄알람표를 작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이 당연하나,  


다만 심각한 생활고로 인해 유년시절부터, 가장 역할을 도맡아 온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과,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의뢰인의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점, 그 외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심어린 변론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 또한 로운의 정상참작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 

 

라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