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상표법위반무죄+추징금전액방어] 해외명품브랜드 유사품 조직적 판매

2023.06.14

분류 기타범죄
결과 상표법위반무죄+추징금전액방어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명품 밀수판매를 공모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부터 시작하여,

해외 현지 브로커와 접촉,가품보관, 택배, 자금관리 등

매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려 2천 회에 거쳐 ​Y사 ,G사, R사 의 모조품을 판매해온

의뢰인 일당은 1000개가 넘는 가품을 밀수하던 중

 

세관 소속 특사경들의 단속으로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적발 당시 압수된 1000여 점의 가품 외에도

의뢰인과 공범들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매해온

가품들의 추징금 산정으로만 무려 137억 원.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적극 방어전략을 수립

사건에 대한 검토 중, 특사경들의

수사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특사경들이 당시 증거품에 대한 임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의뢰인과 공모자들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시

긴급 체포하여 압수를 하겠다는 점에서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우며 이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제출일 뿐, 임의 제출이라 볼 수 없는 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인 상표법위반 행위는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기에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재판부 또한, 로운의 설득력 있는 항변에

상표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였고

대규모 가품 수입유통 범죄임에도

추징금 없이 관세법 위반만을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