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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 의뢰인 조력사례

2023.06.14

분류 기타범죄
결과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고액세금체납자입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외로 가야 하나

 

세금체납으로 인해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받아

 

본인의 여권 사진과 합성하여 임의로 여권용 사진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던 중, 의뢰인의 지인이 여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고, 지명수배 대상이 된 의뢰인 또한 

 

한국으로 귀국 도중 체포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여권법 제7장 24조]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재발급을 받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 또한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의미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해외사업을 위해

부정한 방법이긴 하나,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해야만 했던 의뢰인의 사정과

 

평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의뢰인의 심성에, 

수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자신이 지명수배 상태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범행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자발적으로 귀국을 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두루 살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호소력짙은 변론과 뛰어난 법리해석에 힘입어

 

본 재판부 또한, 로운 측에서 제출한  감형요소들을 대거 반영하여

 

"집행유예"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