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집행유예] 동종 전과 + 무면허 음주운전 조력사례

2023.06.29

분류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운전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됨 

 

로운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 피력으로 감형을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금주서약서를 비롯, 스스로 알코올치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금주 생활을 실천하는 점

 

3.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생각이 없는 점

 

4. 평소 봉사활동을 생활화하며, 바른 인품으로 많은 주변인들이 자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감형을 간곡히 희망하는 점 

 

 

더불어,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일반적으로 0.418%의 수치는 마비,

혼수상태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인 점에 비해, 

 

당시 의뢰인의 경우 음주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공무원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에도,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릴 정도였지 0.418%의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님을 강력히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여러 정상참작 요소들과

잘못된 음주수치로 인하여 과다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억울한 상황이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