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집행유예] 상습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3.06.29

분류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었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무려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자신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음주측정거부 라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 판단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

 

법원으로 부터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함과 동시에

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일괄적인 태도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2. 8년 간 착실히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 하던 점

 

2. 재범과 음주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예방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점

 

3. 가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코올 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한 점

 

4. 평소 착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 지인들과,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물론,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한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의 문제가 불가피하고

20년 가까이를 근속해온 직장의 유지 또한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로부터 또 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


라는 이례적인 판결로,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