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벌금형] 상습적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2023.07.03

분류 음주운전
결과 벌금형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형 선고의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 만취 수준의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바,

 

법원으로 부터의 상습성 인정 여부가 높아

죄질판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임을 판단.

 

양형에 있어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물론, 동종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정상참작 요소들을 수집,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2.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 운전 이용을  생활화 해온 점

 

3. 사건 이후 재범과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

 

 

4. 평소 착실하게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지인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5. 벌금형 이 외에 받은 전력이 없고 7년 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

 

이러한 의뢰인의 환경과 여러 정상 참작 요소들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동종전력을 보유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