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상담원 범죄단체조직죄 외 병합범죄 조력

2023.07.07

분류 경제범죄
결과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본을 리딩하고 멘트를 연습한 뒤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총책과, 팀장들의 감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들은,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들 범죄조직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이하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보이스 피싱 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상담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 등의

단순가담과 달리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행을 가담했기에, 수사기관 또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 범죄단체조직죄 " 혐의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과거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 또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 이하, 단순가담책들이 역할 분담을 이루며 매우 체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짙어, 범죄단체조직죄라는 엄중한 죄목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

 

​정성스러운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탈퇴한 점

 

불법행위에 가담은 했으나 당시 총책들의 강압적 분위기와

감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수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으며, 사건의 공소사실에 매우 소극적이며, 단기간 기여한 점

 

의뢰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어치며, 실제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완만한 합의성사 및 공탁을

통해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 중 A 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 적용된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정상요소 및 합의를


진행시킴으로써 의뢰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든 수사 과정을 동행 입회 하며, 수사의 흐름을 유리하게

만듬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함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해당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서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