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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내연녀 이별통보로 선을 넘은 의뢰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성공사례

2023.07.19

분류 기타범죄
결과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씨는 약 2년 간 내연 관계였습니다.

만나던 중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을 알게 되었으나 

각서를 쓰고 다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A씨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게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은 A씨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숨겨뒀던 녹음기를 A씨가 발견하게 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공소사실을 통해 실제 녹음된 기간 및 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짧았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법정진술서 등을 통해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본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

 

라는 판결을 받아,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