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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안전 부주의로 이중추돌사고를 낸 의뢰인 : 대인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23.07.19

분류 기타범죄
결과 벌금 500만원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의 운전자A씨 의 차량과 충돌,

운전자A씨를 뒤따라오던 운전자B씨 의 차량도 함께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두 운전자는 각각 2주,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하여 면밀한 상담을 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꾸준히 연락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현재 피해자들과 완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과

의뢰인은 해당 사고 이전, 동일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재판부는 로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로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