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리스차량 절도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무죄판결 성공사례

2023.07.27

분류 경제범죄
결과 무죄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4,900만원을 빌려주며 

지인이 피해자A에게 리스한 차량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회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우연히 그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차량 키가 그대로 있었으며, 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차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A에게 절도죄로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공소장을 기재에 의하면 

의뢰인은 지인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차량을 운전할 것을 허락받아

꾸준히 리스비용을 지인에게 이체한 이체내역과 공정증서로 확인되며, 

 

또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량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 A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A씨 입장에서 의뢰인은 새로운 점유권을 가진 소유자일 뿐 부당하게 침탈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본 재판부는 

 

"무죄"

 

로 판결하여,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