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집행유예+배상신청각하] 보이스피싱범죄의 주범격으로 지목된 의뢰인.

2023.08.21

분류 경제범죄
결과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지인 A 씨의 소개로

한 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재택 근무로써 업무가 진행된다는 업체 측에서,

업무 지시를 위해 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하였고

그날부터, 수상한 업무 지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업체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거액의 금액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직감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가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 통상적으로 고용인 측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근로를 체결하여 회사의 정보를 몰랐던 점

 

- 통상적으로 기망 행위 시, 금융기관이나 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어플의 지시로 단순 입출금 업무 만을 하여 범행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뢰인 또한

보이시피싱 일당에게 이용 당한 또 다른 피해자로써,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된 "사기죄"목이 아닌,

"사기 방조" 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함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범죄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의 결과만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임을 간곡히 호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두루 살피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과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로운 측의 주장을 대거 참작,

 

"의뢰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