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벌금형]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의뢰인

2023.09.12

분류 성범죄
결과 벌금 700만원 성공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테이블을 치워주는 직원A씨의 모습을 보고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여러번에 걸쳐 A씨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동료 B가 찾아와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선고의 위기를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행위의 정도가 과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판단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가게의 CCTV를

확보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료 B의 'CCTV를 확인해보았을 때'

범행 이전에 대상을 선별하듯

직원 A씨를 계속 쳐다보았으니 

계획적 범행'일 것이다' 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추측성에 불과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씨가 아닌,

단순히 옆테이블의 파티를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과장된 피해진술은

이후에도 여러번 번복되었을 뿐만아니라

사건당시 주변인들의 증언과도

상반된 내용인 점을 미루어보아

 

A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은 물론

어떠한 벌금형 등 처벌조차

받은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김규범 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이례적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