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기소유예] 수차례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력성공!

2023.10.12

분류 성범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이후 평소에 자주 애용하던 편의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을 보고 반겨주던 여직원을 보자

충동적으로 포옹을 시도하였고, 그렇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익일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지할 정도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첫 진술의 방향에 따라 이후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성범죄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초동수사부터

모든 조사과정을 동행 입회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력 짙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수반되는 보안처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여성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결과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의뢰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과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의뢰인의 자필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하여, 거듭 용서를 구하였고,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의 여러 정상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강력한 개정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정가온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의견서와, 세심한 조력이 함께 한

결과,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한 성범죄 사안에 있어 최상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