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키운 믿음

[무혐의] 공동공갈 혐의 완벽조력 성공!

2023.11.20

분류 기타범죄
결과 무혐의 불송치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상사인 A 씨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다른 부서의 B 씨 또한

A 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B 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던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연인이 양다리였던 것도

모자라 기혼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과 B 씨는 관계 정리와 함께

서로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A 씨에게

2천만 원의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B 씨는 돌연 공동공갈

혐의로 A 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정확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의뢰인은

형사변호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A 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A 씨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저 관계 정리를 위해

A 씨가 지급한 금원일뿐, 그날 이후

업무상의 대화 외, 고소인 A 씨가

주장하는 협박성의 대화는 일절 없는 점,

A 씨가 고소를 한 공동공갈은 의뢰인이

아닌 또 다른 연인인 B 씨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이름을 거들며 벌인 단독 범행

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혼사실을 숨긴 A 씨의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의뢰인이 이러한

불미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적극 호소하며,

의뢰인이 더 이상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

정확한 대응전략이 함께 한 결과,

본 사안은 검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중한 권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