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재범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아내기에 성공함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재범으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주말 저녁 비까지 오는 상황이라 대리기사를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장소가 비교적 자택과 가까웠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약 1km를 주행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변호인의견서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로운은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지만 1회였으며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사건 이후에는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2.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함3. 사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4.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음5.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6.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음    판 결 법원은 법무법인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이후, 법무법인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기에 해당 사실 역시 감형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 이제는 로운이라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2024.04.11분류형사결과집행유예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가 있으며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져왔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부정한 관계를 학교와 피해자의 가정에 알리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것을 지시 받았지만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으로 인해 공포심과 패닉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협박 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스토킹에 대한 혐의가 추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댜.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남은 의뢰인의 통화 및 문자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스토킹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는 앞선 협박죄에 대한 사과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하여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의 회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락을 취했던 것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이틀 정도였으며 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선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협박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와 더불어 의뢰인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었으며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앞선 협박과 더불어 스토킹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징역을 피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형사사건이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재판의 쟁점을 꿰뚫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 이제는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 합니다. 담당 변호사김규범 변호사     목록으로 

성범죄

[집행유예]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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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승소사례] 사기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 동시 조력, 피고인 처벌 및 승소까지 성공하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 직장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A씨로부터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본 사건의 사기고소의 피고인이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홍보대행사에서 두 사람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씨가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나 나는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자”라는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나다컴퍼니”(가명)의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의뢰인에게 사업관련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자신이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보험금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가나다컴퍼니의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대출상환금과 보험료에 대한 변제능력 및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대리와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구체화하여 손해배상 소장과 더불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소송을 위하여 로운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로운은 의뢰인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기록을 포함하여, 재판에서의 진술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운은 반론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결국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다소 복잡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운은 민사와 형사 각 분야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반환소송의 형태가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의 회생 및 파산 여부에 관계 없이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형태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을 배신한 A씨에 대한 처벌과 승소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로운과 만나는 순간, 모든 사건은 로운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직장동료 강제추행한 공무원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셔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집방향이 같은 여성동료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서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며 같이 있던 피해자(여성직원)를 끌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반복적인 추행행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지만 다양한 성범죄 변호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경찰조사 동행 및 검찰 측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운의 창원성추행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계획에 따라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지원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법무법인 로운은 이후에도 검찰 측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추행정도가 크지 않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국가를 위해 성실히 공무직을 수행하였으며, 피해자 합의 또한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창원성추행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는 반성하고 있음2.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3. 성적목적 및 의도가 없었음4. 10년이상 공무직에 있었음5. 합의를 위해 노력함6.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함7. 피의자에게는 전과가 없음    판 결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 최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과를 받은 후,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경제범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를 한 전과 보유 의뢰인

사건 개요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의뢰인은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약 8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1천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고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치밀하게 타인의 명의를 구매하고 여러 개의 중고거래 아이디를 생성해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은닉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의뢰인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긴 추격 끝에 체포된 의뢰인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남은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고거래사기라는 너무나도명확한 범죄 혐의와 돌이킬 수 없는도주, 은닉 행위 그리고검찰의 징역 5년 구형 사실을바탕으로 보아 의뢰인에게는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예상되는 바였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10년 이하의 징역형,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내에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를 최대한 막아보려는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인을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기죄' 동종 전력 보유 ▶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계속된 범행▶ 구속 수사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 ▶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로운의 조력​상황으로만 본다면 의뢰인은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기망행위를 해왔기에​'사기죄' 혐의가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실형 선고를 피하기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무거운 처벌을 줄이는 것을목표로 삼고 일말의 가능성을찾고자 한 김규범변호인은​ 다수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며,​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부로 하여금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상참작요소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의뢰인이 사기 행각을 벌인 이유는 우울증, 경계성 인격 장애 등의 정신 질환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제한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잘 보내주었지만, 구매자들에게 선입금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해버리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잠수를 타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에게 입금 받은 돈은 지병이 있는 아내의 병원비로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동종 전력을 보유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적이 없었고, 실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도주를 했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보상 할생각이 있고 일부와는 이미 합의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진료내역, 거래처 입금내역 등의 자료와 위의 내용이 취합되어 정돈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전달하였습니다.​  ​[2-합의 및 공탁]​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 단체 채팅방이 개설되어 합의 금액을 서로 공유하고 단합하고 있어 ​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중재 하에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손해배상 전문 김규범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의 목록과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보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별 적정선의 합의 금액을 도출한 다음 의뢰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성공한 합의 건에 대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탁 절차를 통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표명하였습니다.​  판 결​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중고 거래 사기인 점과검찰의 5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김규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비교적 감축 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5회이상 전력보유, 음주측정거부로 해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이후 음주운전으로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과마주하게 되었습니다.​과거 이미 5차례의 음주 전력을갖고 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만거듭된 경찰관의 요구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법정구속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사례 속 의뢰인분께서 재직 중이던 직장 내인사규정 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날 경우 해직 사유가 되는 상황으로​대응에 실패할 경우, 의뢰인의 일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수차례 음주 전력을보유했던 의뢰인의 경우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었죠. ​사태의 심각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감한 의뢰인은 익일 바로 저희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고,​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자문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수립해나갔습니다.​이후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모든형사절차를 동행 입회함으로써​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진술을 진행하며, 동시에 신속하게양형들을 수집하여 제출해나갔습니다.​수 차례의 음주전력을 보유했던 의뢰인에게​이번에야말로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수사기관과 법원에 인정받기 위하여​각종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음주운전 캠페인 참여, 알콜치료, 차량 매도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드렸으며​의뢰인분 또한 저희 로운의 조언을 믿고 따라주시어, 무려 10가지가 넘는 재범방지 소명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직장 내규율, 사내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제출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오랜 기간몸담아 온 의뢰인이, 해직될 경우​의뢰인의 가정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의뢰인분의 직장과 일신을 위한법무법인로운의 세심한 소통과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누명을 쓴 의뢰인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A 씨와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이미 자정이 지나 막차가 끊긴 두 사람은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하였는데요.​이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영화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A 씨는 잠자리를 정리하고샤워를 한 뒤 의뢰인과 함께 잠에 들었고​출근 때문에 먼저 가겠다는 A 씨를 보내고다시 잠을 청하던 의뢰인은 잠시 뒤,​숙박업소로 들이닥친 경찰관들을 통해​성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사례와 같이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한 때엔​통상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인 간의이별 이후 보복성을 띈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의뢰인과 A 씨는 애초에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 또한 없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게다가 A 씨의 고소로 사건현장에서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A 씨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했는데요.​"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에서 이처럼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는 ​고소인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실어줌과 동시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는, ​A 씨와 의뢰인과 그동안 나눈 대화 전반의 내용들을 모두 샅샅이 분석함으로써​두 사람의 성관계가 이번이 처음이아니었음에 주목하였습니다.​타지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의뢰인을 만나고자 일부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찾아왔고​ 그때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A 씨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 한다면, ​이후 수차례 의뢰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 시설을 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증거 확보를 위한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라 주장하는 A 씨의진술과 달리 숙박업소를 들어가기 전​두 사람이 인근 편의점에 들러 함께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고르고 섭취한 모습이 담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추가적 증거확보에 나선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는​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숙박시설 근처의 추가적 CCVT 확인과 A 씨의 재정상태,​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주길 정식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숙박시설 출입 당시 A 씨의 곧은 걸음걸이나​의뢰인과 장난치는 A 씨의 모습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이지않았다는 숙박 업소 직원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당시 A 씨는 전혀 술에 취한상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A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 또한, 일반적인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제3자가 임의로 벗길 수 없는소재 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정황증거이자 간접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정황 등을 두고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무고한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에게더 이상의 억울함을 남지 않도록 최선을다한 저희 로운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한 결과​"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분은 로운의 조력 하에A 씨를 상대로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직업군인 의뢰인 조력 성공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상태에서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다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전치 4주의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직업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징계 처분을 최대한 막고자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고 발생 직후 보험 접수정신이 없는 와중에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적극적으로 기울였음을 입증​반성문과 금주 서약서너무나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진정성 있는 자필 문서 제출​사건 경위서와 신고 내역회식이 있어 음주를 하던 상태,배우자에게서 집에 불이 났다는전화를 받아 119에 신고한 뒤곧바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증명​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내역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대리운전을 이용해오던의뢰인의 이용내역 제출​복무확인서 군 경력 증명서어린 나이에 착실하게 경력을쌓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주변인들의 탄원서와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동료 군인들과 가족, 친구들의진심 어리게 작성한 자필 탄원서와​사고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했고,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불원서를 확보해 제출​변호인 의견서법조인의 시선에서 의뢰인은선처를 받아 마땅함을 명확한 근거를기반으로 표명한 의견서 제출​총' 18개'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판 결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해당 군사 법원은 의뢰인에게​"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였고이에 면직 위기에서 벗어나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사안을 성공적으로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무혐의] 공동공갈 혐의 완벽조력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상사인 A 씨와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의뢰인은 다른 부서의 B 씨 또한 A 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B 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던 의뢰인은​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자신의 연인이 양다리였던 것도모자라 기혼이었던 것입니다.​의뢰인과 B 씨는 관계 정리와 함께 서로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A 씨에게2천만 원의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B 씨는 돌연 공동공갈 혐의로 A 씨에게 고소를 당했고,​정확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의뢰인은형사변호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과 고소인 A 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면밀히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A 씨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저 관계 정리를 위해A 씨가 지급한 금원일뿐, 그날 이후​업무상의 대화 외, 고소인 A 씨가 주장하는 협박성의 대화는 일절 없는 점,​A 씨가 고소를 한 공동공갈은 의뢰인이아닌 또 다른 연인인 B 씨가 일방적으로의뢰인의 이름을 거들며 벌인 단독 범행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더불어, 기혼사실을 숨긴 A 씨의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의뢰인이 이러한 불미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적극 호소하며,​의뢰인이 더 이상 부당한 피해를 받지않도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정확한 대응전략이 함께 한 결과,본 사안은 검사 단계에서​"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소중한 권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수차례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력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식 이후 평소에 자주 애용하던 편의점에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을 보고 반겨주던 여직원을 보자충동적으로 포옹을 시도하였고, 그렇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익일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지할 정도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첫 진술의 방향에 따라 이후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성범죄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초동수사부터모든 조사과정을 동행 입회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력 짙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수반되는 보안처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피해여성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결과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의뢰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과음으로 인하여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의뢰인의 자필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제출하여, 거듭 용서를 구하였고,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선처를 바라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의 여러 정상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강력한 개정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건강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정가온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의견서와, 세심한 조력이 함께 한결과,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한 성범죄 사안에 있어 최상의 결과인"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의뢰인

​사건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테이블을 치워주는 직원A씨의 모습을 보고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여러번에 걸쳐 A씨의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동료 B가 찾아와 의뢰인이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실형선고의 위기를 면하고자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행위의 정도가 과하게 부풀려져 있음을판단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가게의 CCTV를확보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료 B의 'CCTV를 확인해보았을 때'범행 이전에 대상을 선별하듯직원 A씨를 계속 쳐다보았으니 계획적 범행'일 것이다' 라는 주장은근거가 없는 추측성에 불과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씨가 아닌,단순히 옆테이블의 파티를 현장을구경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과장된 피해진술은이후에도 여러번 번복되었을 뿐만아니라사건당시 주변인들의 증언과도상반된 내용인 점을 미루어보아 A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은 물론어떠한 벌금형 등 처벌조차받은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의뢰인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한 결과본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이례적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범죄

[집행유예+배상신청각하] 보이스피싱범죄의 주범격으로 지목된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지인 A 씨의 소개로한 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재택 근무로써 업무가 진행된다는 업체 측에서,업무 지시를 위해 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하였고그날부터, 수상한 업무 지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업체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거액의 금액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등의 업무를수행한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직감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의뢰인 또한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가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 통상적으로 고용인 측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근로를 체결하여 회사의 정보를 몰랐던 점 - 통상적으로 기망 행위 시, 금융기관이나 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어플의 지시로 단순 입출금 업무 만을 하여 범행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뢰인 또한보이시피싱 일당에게 이용 당한 또 다른 피해자로써,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된 "사기죄"목이 아닌,"사기 방조" 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함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범죄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의 결과만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며,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임을 간곡히 호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두루 살피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체계적인 조력과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로운 측의 주장을 대거 참작, "의뢰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범죄

리스차량 절도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무죄판결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에게 4,900만원을 빌려주며 지인이 피해자A에게 리스한 차량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회수하게 되었고의뢰인은 우연히 그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차량 키가 그대로 있었으며, 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차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A에게 절도죄로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공소장을 기재에 의하면 의뢰인은 지인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차량을 운전할 것을 허락받아꾸준히 리스비용을 지인에게 이체한 이체내역과 공정증서로 확인되며,  또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차량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 A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피해자 A씨 입장에서 의뢰인은 새로운 점유권을 가진 소유자일 뿐 부당하게 침탈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본 재판부는  "무죄" 로 판결하여,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벌금형] 안전 부주의로 이중추돌사고를 낸 의뢰인 : 대인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맞은편 도로의 운전자A씨 의 차량과 충돌,운전자A씨를 뒤따라오던 운전자B씨 의 차량도 함께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두 운전자는 각각 2주,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하여 면밀한 상담을 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어떠한 변명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꾸준히 연락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현재 피해자들과 완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과의뢰인은 해당 사고 이전, 동일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재판부는 로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로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