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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박 해생

기타범죄

상표법위반변호사 4천개에 달하는 가품 유통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상표법위반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야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인스타 DM을 통해, 소위 짝퉁물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악세사리 가품이었고, 기존의 악세사리 사이에 같이 진열하며 판매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았기에, 그 다음에는 가방, 신발까지 판매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상표법 위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상표법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상표법위반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4천개에 달하는 가품을 판매한 의뢰인의 혐의가심각함을 판단,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였다는 점에서도 자책하며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한 즉시, 판매를 중단한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가품유통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   그 어떠한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호소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변호사 로운의 결과상표법위반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창원사기변호사 틱톡판매사기 총책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된 의뢰인!

창원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특정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로, 해당 쇼핑몰에 접속하였고,   이에 연동된 피해자의 카드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허위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숏폼의 광고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허위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그 판매대금 또한 편취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으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였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와 카드가 도용된 것을 깨달은 피해자와숏폼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때문에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방조의 혐의로구속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겨질 자녀를 걱정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창원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포렌식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현금을 전달받은 A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 모두 숨김없이 진술한 점,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마음이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금액 전액을공탁한 점,   남자친구의 권유로 사기범행에 의도치않게 가담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는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어린 자녀를 돌봐줄 이는 아무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등   지금껏 단 한차례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창원사기변호사 로운의 결과창원사기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이 감형이유라 밝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억울한 강간미수 고소를 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클럽에서 A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자는 A의 요청에,택시를 타고 A의 집으로 갔습니다.   A의 집으로 간 두 사람은 맥주 한잔을 더하며자신들을 소개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농도짙은 스킨십을 나누며, 성관계로 이어지려는 찰나, A는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바람둥이 같다며   여자관계가 복잡할 것 같다, 선수처럼 행동한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거부했죠.   자신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해도, A는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되려, 의뢰인을 거짓말쟁이 취급했는데요,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일주일쯤 뒤, 의뢰인은 A의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청천벽력과도 같은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집으로 귀가하는 A를 몰래 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단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의뢰인과 A의, 사건 전후의 상황이 담긴 물적증거확보가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A와 팔짱을 낀 채, A의 집으로 귀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을지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A의 집 근처 편의점 CCTV 영상과 A의 집 엘리베이터 영상 확보를 위해, 서둘러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 편의점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맥주를 사는 모습,집으로 올라가는 짧은 순간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등   누가봐도 의뢰인이 A를 몰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서로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할 수 없기에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부산성범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성범죄변호사의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범이란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앙심을 품은 썸녀에게 강간미수 고소를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학생 시절,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A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일 통화를 하며 게임을 했고, A의 요청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등도 교환했는데요,   이후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직장인이던 A는 휴가를 내고 의뢰인을 만나러오겠다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다음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비록 먼거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만날 때면 성관계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오해로 인해, A가 화를 내는 일이 발생했고, A는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A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쯤 뒤, 온라인 게임에서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오는 A로 인해, 또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다툼과 잠수를 반복하는 A로 인해, 의뢰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뜬금없이 사과하라는 카톡을 보내왔고,의뢰인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란 요청을 했는데요,   관계정리도 만나서 하는게 낫다 생각한 의뢰인은 A를 만나러 갔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의뢰인에게A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단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루어질려던 찰나, A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의뢰인 또한 A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스킨십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또 화해를 하나보다 생각하고 있던 그때,   A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왜 교제를 언급하지 않냐며 화를 내었고, 뺨을 때린 뒤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그 즉시 경찰서로 간 A는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죠.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억울하다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시간이 2여년이란 꽤 긴 시간이었으며, 이 사건이 두 사람의 첫 성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2여년 동안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메시지를 기반으로 대학생과 직장인이라는 지위의 차로 인해,  항상 관계에 우위에 있었던 것은 A였다 판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또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등A의 주도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교제를 언급하지 않으며 화를 냈다는 의뢰인의 기억과   썸과 교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A의 카톡메시지를 바탕으로,   지금껏 의뢰인과 A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일의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는 물론, A를 향한 어떠한 협박조차 없었고,   오히려, 사귀자고 말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A가 이 같은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부디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성범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합리적이고 노련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강간범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부산사기변호사 항소조력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처벌감경에 성공하다!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사기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범행의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는데요,   이에 로운이 김규범 변호사는1심이 판결이 다소 부당하다 판단,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 때문에 의뢰인의 형량감경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피해자를 만나,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였고,   이와 같은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는 물론,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의뢰인들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지금껏 의뢰인에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가기 이유로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출어주시기를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사기변호사의 면밀하고 세밀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로운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특법위반 치상 교차로교통사고 공소기각 성공사례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던 순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A의 차를 발견하지 못했고, A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A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근방을 지나던 경찰에 의해, 입건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운의 조력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A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위로와 함께 진심어린 회복을 기원드렸습니다.   의뢰인 또한 저희 로운을 통해,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거듭 전달하였는데요,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2.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A의 상태를 살피고, 보험사, 119에 즉각 신고하는 등 A의 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했음   3. A의 치료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A의 완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4. A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음   이를 근거로, 본 사건은 교특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A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본 사건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리를 기반으로 한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마음에 짐을 덜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조력사례 몰카범 징역 선고 성공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수사관을 통해, 자신이 몰카범죄의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A는, 지금으로부터 7여년 전 연인관계였는데요,   연인관계동안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긴 했지만, A가 의뢰인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촬용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죠.   평소 A는 지나칠 정도로 핸드폰에 집착했고, 셀카 또한 무수히 많이 촬영했기 때문인데요,   성관계 중에도 카메라 촬영음이 들린 적이 있긴 했지만, 마치 셀카를 짝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촬영을 하고 있던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7여년이 지나고서 알게 된 몰카의 진실은의뢰인에게 충격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로운을 찾아 A의 엄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A의 엄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달란 요구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이에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성범죄피해자인 의뢰인의 심적고통과 부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피해자 증인 보호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비공개 재판을 희망합니다. ② 피고인이 퇴정을 한 상황에서 신문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③ 만약, 피고인의 퇴정이 어렵다면 차단막 또는 가림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로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A와 대면하지 않고피해자 진술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상과 사진의 존재로, 평온했던 의뢰인의 일상은 무너졌고,   지금껏 매일 악목을 꿀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인 점,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뢰인을 기만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   의뢰인을 고통속에 밀어놓고는, A는 연애를 즐기는 등,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디선가 의뢰인을 촬영하고 있진 않은지 등범죄의 후유증이 너무나 큰 점 등   엄벌을 통해, A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성범죄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엄벌을 촉구하는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의뢰인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로운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응원드렸는데요,   이러한 로운의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의뢰인 또한 옅은 미소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재범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성공!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날,   예비신부와 예식장 투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병문안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친구커플과의 약속 또 있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의뢰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1병을 마셨는데요,   평소 주량이 약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사실상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평소 호출하던 대리운전을 패스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이내,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미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의 상황이심각하다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아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매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수회 작성해제출하였고,   음주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금주서약서,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수료하고,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의 우려를 없앤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평소 주량이 약했던 의뢰인의 과음으로 인한 음주운전이었을 뿐, 결코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예비신부와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자책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집행유예 기간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진 의뢰인이었기에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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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5번째 상습적 음주운전 임에도 집행유예 성공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했던 의뢰인은 동료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동료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의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에 잠이 깨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맘에 걸린 의뢰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히 내려가 차를 옮겼는데요,   너무 급한 마음때문이었는지, 허둥지둥대다주차된 다른 차를 들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무려 5번째 적발이었던 의뢰인은다급히 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형사전문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황이 좋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5번째 적발이었기에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음주운전을 무려 5번이나 했단 죄책감과 더불어,자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낀 점,   이를 이유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스스로 자동차를 매각한 점,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을 뿐, 어떠한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근절 캠페인에 스스로 참여하여, 사람들의 계도에 앞장서고 있는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임을 대리운전기사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동종전력이 존재하지만, 모두 5여년 전의 전력이기에 상습적이다 볼 수 없는 점 등   비록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창원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려, 5번째 적발이었기에,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음에도,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단 약속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로써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창원음주운전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이후, 자리를 옮겨 2차를 한 의뢰인은 평소보다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온전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한 채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주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황이 좋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엄벌에 처하고 있는 지금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의뢰인은 온전한 주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0.2%의 만취상태였기에,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음주운전 했단 죄책감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해음주운전을 했을 뿐,   평소에는 대리운전 호출과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했음을대리운전기사 배정 메시지와 대중교통이용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의뢰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했으며,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근절 캠페인에 스스로 참여하여, 사람들의 계도에 앞장서고 있는 점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이 담긴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창원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양산음주운전변호사 0.2% 만취상태에서 장거리 음주운전까지 한 의뢰인

양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양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여자친구와의 결혼발표를 한 그날, 축하하는 의미로 한두잔 건네고 마시던 것이 어느덧 의뢰인을 만취상태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낮에 먹었던 신경안정제가 의뢰인의 판단을 더 흐리게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요,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해서 집에 가야한다 생각했고, 그 생각을 실천에까지 옮긴것이었죠.   실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집에 도착할 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의 만취상태로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음주단속에 적발되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의뢰인은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죠.   양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양산음주운전변호사는 만취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의뢰인의 상황이심각하다 판단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는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1,000~2,0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양형요소 마련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다음과 같이 감형사유를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없앴으며,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와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만취와 신경안정제 탓에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뿐, 결코 계획적이거나 의도한 음주운전은 아닌 점   ⦁지금껏 어떠한 범죄이력이 없는 건실한 청년인 점 등   의뢰인 스스도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양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사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 장거리 운전까지 한 상태라실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로운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만취상태에서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성공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음주운전변호사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친구들을 만나 마음이 편해진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주말에다 사람이 많은 탓에 대리운전은 쉽게 잡히지 않았죠.   친구들을 모두 보내고도 대리운전 호출이 원활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조금만 이동해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기에스스로 운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의뢰인의 집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튀어나온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꺽은 의뢰인은   양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차례로 들이받고 말았고, 놀란 마음에 사고 수습없이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경찰이 출동했고, 이내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경찰에 입건 된 의뢰인은 징역의 두려움에, 다급히 로운으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판단한 의뢰인의 혐의는 음주운전+뺑소니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수치가 무려, 0.218%의 만취상태였기에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한 행동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벌불원서를 전달 받은 점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게 마신 술 탓이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점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리를 벗어났을 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는 결코 아니었던 점,   비록 동일 전력이 존재하나, 10여년 전의 전력이라, 상습적이라 볼 수 없는 점   또다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될까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없앤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는데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취에, 뺑소니까지 더해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었기에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면허취소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2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의뢰인이었지만, 그 날은 먼 곳으로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교육을 받는 연수원의 특성상, 한번의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었죠.   가족들 중 의뢰인을 제외하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연수원 탓에어디 마땅히 부탁할 사람도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자신이 직접 운전해, 연수원까지 가기로 한 것이죠.   무사히 연수원에 도착해 교육을 마친 의뢰인은같이 교육을 받은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의뢰인은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습니다.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였죠.   마음이 다급해진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마셨단 사실도 잊은 채, 어머니에게로 가기 위해 서둘러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연수원에서 출발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무면허에 음주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청하신 것이었죠.   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무면허 상태에다 음주까지 더해진   의뢰인의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또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 같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진심어린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음주 적발 이후,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자체를 하지 않을 강한 의지로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점   700여m의 비교적 짧은 운행거리인 점   수술이 필요하단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을 뿐, 결코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였던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노련한 조력이빛을 발한,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부산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교특법위반 1심 2심 벌금형 조력 성공사례

부산무면허운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무면허운전으로 로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라 겸허히 받아들인 의뢰인은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모두 너무 바빠 마땅히 의뢰인을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었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도 여러번 환승을 해야 하는지라, 의뢰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면허취소로 잠시 멈춰두었던 자신의 차량으로 짐을 옮기기로 한 것이죠.   짐을 싣고, 기숙사로 향하던 그 날은 눈이 왔는데요,   밤이라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지만, 쌓인 눈을 밟은 의뢰인의 차량은 미끄러지고 말았고,   차량의 제어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에, 교특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다급히 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부산무면허운전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무면허운전의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에,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의 사안이결코 가볍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방어하기 위해, 양형자료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이후 그 즉시, 자신의 차량을 처분했으며, 현재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기에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서 피해보상을 완료하였고, 의뢰인을 용서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스스로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기숙사로 짐을 옮기기 위해단 한번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을 뿐, 그 전까지는 단한번도 운전을 한적이 없고,   음주상태 또한 아니었으며, 눈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사고였다는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 한 바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주실 것을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부산무면허운전 로운의 결과부산무면허운전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조력한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의 벌금형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단 한번의 어리석은 선택에 의한 결과였고, 이 역시 의뢰인 또한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원심판결 이후 그 즉시, 벌금을 완납한 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원심판결대로 벌금형을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화물차교통사고 횡단보도보행자 상해피해 ! 조력성공사례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도, 여느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일정을 상기하며, 운전을 하던 중,횡단보도를 건너던 A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고,   순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A는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힌 채,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인지장애와 보행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특법치상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다급히 로운으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뒤,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A를 살피고, 119와 보험사에 즉각 연락했으며,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A를 부축하는 등, A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있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A의 원만한 치료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A의 치료또한 다짐하고 있는 점   A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처벌불원서까지 전달 받은 점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지금껏 벌금형을 제회한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의뢰인인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전방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여러 정상을 두루 살피시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세밀하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상표법위반변호사 4천개에 달하는 가품 유통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상표법위반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야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인스타 DM을 통해, 소위 짝퉁물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악세사리 가품이었고, 기존의 악세사리 사이에 같이 진열하며 판매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았기에, 그 다음에는 가방, 신발까지 판매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상표법 위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상표법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상표법위반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4천개에 달하는 가품을 판매한 의뢰인의 혐의가심각함을 판단,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였다는 점에서도 자책하며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한 즉시, 판매를 중단한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가품유통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   그 어떠한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호소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변호사 로운의 결과상표법위반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창원사기변호사 틱톡판매사기 총책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된 의뢰인!

창원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특정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로, 해당 쇼핑몰에 접속하였고,   이에 연동된 피해자의 카드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허위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숏폼의 광고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허위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그 판매대금 또한 편취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으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였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와 카드가 도용된 것을 깨달은 피해자와숏폼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때문에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방조의 혐의로구속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겨질 자녀를 걱정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창원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포렌식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현금을 전달받은 A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 모두 숨김없이 진술한 점,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마음이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금액 전액을공탁한 점,   남자친구의 권유로 사기범행에 의도치않게 가담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는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어린 자녀를 돌봐줄 이는 아무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등   지금껏 단 한차례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창원사기변호사 로운의 결과창원사기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이 감형이유라 밝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억울한 강간미수 고소를 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클럽에서 A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자는 A의 요청에,택시를 타고 A의 집으로 갔습니다.   A의 집으로 간 두 사람은 맥주 한잔을 더하며자신들을 소개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농도짙은 스킨십을 나누며, 성관계로 이어지려는 찰나, A는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바람둥이 같다며   여자관계가 복잡할 것 같다, 선수처럼 행동한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거부했죠.   자신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해도, A는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되려, 의뢰인을 거짓말쟁이 취급했는데요,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일주일쯤 뒤, 의뢰인은 A의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청천벽력과도 같은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집으로 귀가하는 A를 몰래 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단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의뢰인과 A의, 사건 전후의 상황이 담긴 물적증거확보가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A와 팔짱을 낀 채, A의 집으로 귀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을지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A의 집 근처 편의점 CCTV 영상과 A의 집 엘리베이터 영상 확보를 위해, 서둘러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 편의점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맥주를 사는 모습,집으로 올라가는 짧은 순간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등   누가봐도 의뢰인이 A를 몰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서로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할 수 없기에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부산성범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성범죄변호사의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범이란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앙심을 품은 썸녀에게 강간미수 고소를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학생 시절,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A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일 통화를 하며 게임을 했고, A의 요청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등도 교환했는데요,   이후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직장인이던 A는 휴가를 내고 의뢰인을 만나러오겠다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다음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비록 먼거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만날 때면 성관계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오해로 인해, A가 화를 내는 일이 발생했고, A는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A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쯤 뒤, 온라인 게임에서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오는 A로 인해, 또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다툼과 잠수를 반복하는 A로 인해, 의뢰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뜬금없이 사과하라는 카톡을 보내왔고,의뢰인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란 요청을 했는데요,   관계정리도 만나서 하는게 낫다 생각한 의뢰인은 A를 만나러 갔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의뢰인에게A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단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루어질려던 찰나, A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의뢰인 또한 A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스킨십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또 화해를 하나보다 생각하고 있던 그때,   A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왜 교제를 언급하지 않냐며 화를 내었고, 뺨을 때린 뒤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그 즉시 경찰서로 간 A는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죠.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억울하다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시간이 2여년이란 꽤 긴 시간이었으며, 이 사건이 두 사람의 첫 성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2여년 동안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메시지를 기반으로 대학생과 직장인이라는 지위의 차로 인해,  항상 관계에 우위에 있었던 것은 A였다 판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또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등A의 주도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교제를 언급하지 않으며 화를 냈다는 의뢰인의 기억과   썸과 교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A의 카톡메시지를 바탕으로,   지금껏 의뢰인과 A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일의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는 물론, A를 향한 어떠한 협박조차 없었고,   오히려, 사귀자고 말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A가 이 같은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부디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성범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합리적이고 노련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강간범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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