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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박 해생

음주운전

[집행유예]5회이상 전력보유, 음주측정거부로 해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이후 음주운전으로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과마주하게 되었습니다.​과거 이미 5차례의 음주 전력을갖고 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만거듭된 경찰관의 요구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법정구속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사례 속 의뢰인분께서 재직 중이던 직장 내인사규정 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날 경우 해직 사유가 되는 상황으로​대응에 실패할 경우, 의뢰인의 일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수차례 음주 전력을보유했던 의뢰인의 경우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었죠. ​사태의 심각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감한 의뢰인은 익일 바로 저희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고,​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자문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수립해나갔습니다.​이후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모든형사절차를 동행 입회함으로써​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진술을 진행하며, 동시에 신속하게양형들을 수집하여 제출해나갔습니다.​수 차례의 음주전력을 보유했던 의뢰인에게​이번에야말로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수사기관과 법원에 인정받기 위하여​각종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음주운전 캠페인 참여, 알콜치료, 차량 매도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드렸으며​의뢰인분 또한 저희 로운의 조언을 믿고 따라주시어, 무려 10가지가 넘는 재범방지 소명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직장 내규율, 사내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제출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오랜 기간몸담아 온 의뢰인이, 해직될 경우​의뢰인의 가정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의뢰인분의 직장과 일신을 위한법무법인로운의 세심한 소통과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누명을 쓴 의뢰인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A 씨와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이미 자정이 지나 막차가 끊긴 두 사람은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하였는데요.​이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영화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A 씨는 잠자리를 정리하고샤워를 한 뒤 의뢰인과 함께 잠에 들었고​출근 때문에 먼저 가겠다는 A 씨를 보내고다시 잠을 청하던 의뢰인은 잠시 뒤,​숙박업소로 들이닥친 경찰관들을 통해​성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사례와 같이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한 때엔​통상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인 간의이별 이후 보복성을 띈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의뢰인과 A 씨는 애초에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 또한 없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게다가 A 씨의 고소로 사건현장에서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A 씨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했는데요.​"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에서 이처럼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는 ​고소인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실어줌과 동시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는, ​A 씨와 의뢰인과 그동안 나눈 대화 전반의 내용들을 모두 샅샅이 분석함으로써​두 사람의 성관계가 이번이 처음이아니었음에 주목하였습니다.​타지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의뢰인을 만나고자 일부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찾아왔고​ 그때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A 씨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 한다면, ​이후 수차례 의뢰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 시설을 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증거 확보를 위한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라 주장하는 A 씨의진술과 달리 숙박업소를 들어가기 전​두 사람이 인근 편의점에 들러 함께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고르고 섭취한 모습이 담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추가적 증거확보에 나선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는​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숙박시설 근처의 추가적 CCVT 확인과 A 씨의 재정상태,​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주길 정식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숙박시설 출입 당시 A 씨의 곧은 걸음걸이나​의뢰인과 장난치는 A 씨의 모습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이지않았다는 숙박 업소 직원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당시 A 씨는 전혀 술에 취한상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A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 또한, 일반적인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제3자가 임의로 벗길 수 없는소재 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정황증거이자 간접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정황 등을 두고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무고한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에게더 이상의 억울함을 남지 않도록 최선을다한 저희 로운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한 결과​"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분은 로운의 조력 하에A 씨를 상대로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직업군인 의뢰인 조력 성공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상태에서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다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전치 4주의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직업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징계 처분을 최대한 막고자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고 발생 직후 보험 접수정신이 없는 와중에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적극적으로 기울였음을 입증​반성문과 금주 서약서너무나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진정성 있는 자필 문서 제출​사건 경위서와 신고 내역회식이 있어 음주를 하던 상태,배우자에게서 집에 불이 났다는전화를 받아 119에 신고한 뒤곧바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증명​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내역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대리운전을 이용해오던의뢰인의 이용내역 제출​복무확인서 군 경력 증명서어린 나이에 착실하게 경력을쌓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주변인들의 탄원서와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동료 군인들과 가족, 친구들의진심 어리게 작성한 자필 탄원서와​사고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했고,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불원서를 확보해 제출​변호인 의견서법조인의 시선에서 의뢰인은선처를 받아 마땅함을 명확한 근거를기반으로 표명한 의견서 제출​총' 18개'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판 결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해당 군사 법원은 의뢰인에게​"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였고이에 면직 위기에서 벗어나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사안을 성공적으로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무혐의] 공동공갈 혐의 완벽조력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상사인 A 씨와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의뢰인은 다른 부서의 B 씨 또한 A 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B 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던 의뢰인은​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자신의 연인이 양다리였던 것도모자라 기혼이었던 것입니다.​의뢰인과 B 씨는 관계 정리와 함께 서로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A 씨에게2천만 원의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B 씨는 돌연 공동공갈 혐의로 A 씨에게 고소를 당했고,​정확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의뢰인은형사변호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과 고소인 A 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면밀히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A 씨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저 관계 정리를 위해A 씨가 지급한 금원일뿐, 그날 이후​업무상의 대화 외, 고소인 A 씨가 주장하는 협박성의 대화는 일절 없는 점,​A 씨가 고소를 한 공동공갈은 의뢰인이아닌 또 다른 연인인 B 씨가 일방적으로의뢰인의 이름을 거들며 벌인 단독 범행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더불어, 기혼사실을 숨긴 A 씨의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의뢰인이 이러한 불미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적극 호소하며,​의뢰인이 더 이상 부당한 피해를 받지않도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정확한 대응전략이 함께 한 결과,본 사안은 검사 단계에서​"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소중한 권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수차례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력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식 이후 평소에 자주 애용하던 편의점에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을 보고 반겨주던 여직원을 보자충동적으로 포옹을 시도하였고, 그렇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익일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지할 정도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첫 진술의 방향에 따라 이후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성범죄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초동수사부터모든 조사과정을 동행 입회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력 짙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수반되는 보안처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피해여성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결과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의뢰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과음으로 인하여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의뢰인의 자필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제출하여, 거듭 용서를 구하였고,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선처를 바라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의 여러 정상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강력한 개정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건강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정가온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의견서와, 세심한 조력이 함께 한결과,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한 성범죄 사안에 있어 최상의 결과인"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정가온 대표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의뢰인

​사건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테이블을 치워주는 직원A씨의 모습을 보고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여러번에 걸쳐 A씨의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동료 B가 찾아와 의뢰인이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실형선고의 위기를 면하고자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행위의 정도가 과하게 부풀려져 있음을판단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가게의 CCTV를확보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료 B의 'CCTV를 확인해보았을 때'범행 이전에 대상을 선별하듯직원 A씨를 계속 쳐다보았으니 계획적 범행'일 것이다' 라는 주장은근거가 없는 추측성에 불과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씨가 아닌,단순히 옆테이블의 파티를 현장을구경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과장된 피해진술은이후에도 여러번 번복되었을 뿐만아니라사건당시 주변인들의 증언과도상반된 내용인 점을 미루어보아 A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은 물론어떠한 벌금형 등 처벌조차받은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의뢰인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한 결과본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이례적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배상신청각하] 보이스피싱범죄의 주범격으로 지목된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지인 A 씨의 소개로한 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재택 근무로써 업무가 진행된다는 업체 측에서,업무 지시를 위해 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하였고그날부터, 수상한 업무 지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업체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거액의 금액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등의 업무를수행한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직감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의뢰인 또한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가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 통상적으로 고용인 측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근로를 체결하여 회사의 정보를 몰랐던 점 - 통상적으로 기망 행위 시, 금융기관이나 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어플의 지시로 단순 입출금 업무 만을 하여 범행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뢰인 또한보이시피싱 일당에게 이용 당한 또 다른 피해자로써,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된 "사기죄"목이 아닌,"사기 방조" 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함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범죄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의 결과만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며,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임을 간곡히 호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두루 살피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체계적인 조력과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로운 측의 주장을 대거 참작, "의뢰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리스차량 절도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무죄판결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에게 4,900만원을 빌려주며 지인이 피해자A에게 리스한 차량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회수하게 되었고의뢰인은 우연히 그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차량 키가 그대로 있었으며, 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차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A에게 절도죄로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공소장을 기재에 의하면 의뢰인은 지인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차량을 운전할 것을 허락받아꾸준히 리스비용을 지인에게 이체한 이체내역과 공정증서로 확인되며,  또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차량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 A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피해자 A씨 입장에서 의뢰인은 새로운 점유권을 가진 소유자일 뿐 부당하게 침탈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본 재판부는  "무죄" 로 판결하여,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박해생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집행유예] 내연녀 이별통보로 선을 넘은 의뢰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씨는 약 2년 간 내연 관계였습니다.만나던 중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을 알게 되었으나 각서를 쓰고 다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A씨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게 되어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은 A씨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숨겨뒀던 녹음기를 A씨가 발견하게 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공소사실을 통해 실제 녹음된 기간 및 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짧았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법정진술서 등을 통해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본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 라는 판결을 받아,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상담원 범죄단체조직죄 외 병합범죄 조력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본을 리딩하고 멘트를 연습한 뒤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총책과, 팀장들의 감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들은,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들 범죄조직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이하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보이스 피싱 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상담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 등의 단순가담과 달리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행을 가담했기에, 수사기관 또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 범죄단체조직죄 " 혐의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과거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된 사례가많았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 또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상담원 이하, 단순가담책들이 역할 분담을 이루며 매우 체계적으로 범행이이루어지는 양상이 짙어, 범죄단체조직죄라는 엄중한 죄목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 ​정성스러운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탈퇴한 점 불법행위에 가담은 했으나 당시 총책들의 강압적 분위기와감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수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없었으며, 사건의 공소사실에 매우 소극적이며, 단기간 기여한 점 의뢰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어치며, 실제 피해자들과의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완만한 합의성사 및 공탁을통해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 중 A 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 적용된절도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정상요소 및 합의를진행시킴으로써 의뢰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든 수사 과정을 동행 입회 하며, 수사의 흐름을 유리하게만듬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함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해당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서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상습적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을 하던 중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 만취 수준의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바, 법원으로 부터의 상습성 인정 여부가 높아죄질판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임을 판단. 양형에 있어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물론, 동종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정상참작 요소들을 수집,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2.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 운전 이용을  생활화 해온 점 3. 사건 이후 재범과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  4. 평소 착실하게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지인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5. 벌금형 이 외에 받은 전력이 없고 7년 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 이러한 의뢰인의 환경과 여러 정상 참작 요소들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동종전력을 보유한 의뢰인에게"벌금형을 선고한다"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그야말로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습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었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에게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두려워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무려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자신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음주측정거부 라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 판단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작용하여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 법원으로 부터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함과 동시에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일괄적인 태도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2. 8년 간 착실히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 하던 점 2. 재범과 음주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예방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점 3. 가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코올 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한 점 4. 평소 착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 지인들과,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물론,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아니나 한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의 문제가 불가피하고20년 가까이를 근속해온 직장의 유지 또한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로부터 또 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내"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로,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 전과 + 무면허 음주운전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운전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됨  로운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 피력으로 감형을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금주서약서를 비롯, 스스로 알코올치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금주 생활을 실천하는 점 3.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생각이 없는 점 4. 평소 봉사활동을 생활화하며, 바른 인품으로 많은 주변인들이 자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감형을 간곡히 희망하는 점   더불어,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일반적으로 0.418%의 수치는 마비,혼수상태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인 점에 비해,  당시 의뢰인의 경우 음주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공무원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에도,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릴 정도였지 0.418%의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님을 강력히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여러 정상참작 요소들과잘못된 음주수치로 인하여 과다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억울한 상황이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집행유예]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 의뢰인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고액세금체납자입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외로 가야 하나 세금체납으로 인해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받아 본인의 여권 사진과 합성하여 임의로 여권용 사진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던 중, 의뢰인의 지인이 여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고, 지명수배 대상이 된 의뢰인 또한  한국으로 귀국 도중 체포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여권법 제7장 24조]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적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재발급을 받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의뢰인 또한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반성하고 있음을 의미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해외사업을 위해부정한 방법이긴 하나,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해야만 했던 의뢰인의 사정과 평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의뢰인의 심성에, 수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자신이 지명수배 상태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범행의 책임을 감당하고자자발적으로 귀국을 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두루 살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호소력짙은 변론과 뛰어난 법리해석에 힘입어 본 재판부 또한, 로운 측에서 제출한  감형요소들을 대거 반영하여 "집행유예"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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