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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특수협박,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A 씨는 약 2년에 가까운 기간을 교제해온 연인관계. 의뢰인은 A씨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1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충당해주거나 매달 생활비 지급, A 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A 씨를 지원함. A 씨, 의뢰인 몰래 바람을 피기 시작.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A 씨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용서를 구하는 A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대신 자신이 구해준 집의 자유 출입과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의 협의서를 작성 이후 A 씨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의뢰인은 A 씨가 또다시 바람을 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A 씨의 집에 찾아가, 이성을 잃고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남성을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한 의뢰인은 보증금 등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A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결론을 지을 수 없다 판단. A 씨의 부모님께 금전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 씨는 의뢰인을  특수협박,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총 5개의 혐의로 고소  로운의 조력과거 경범죄로 치부되어왔던 스토킹 사건은최근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 본 사안과 같이 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연루될 경우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상당히 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재 의뢰인이 연루된 5가지의 혐의 중 A 씨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명백한 범법행위로 연루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해선 최대한의 감형을, 그 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특수협박 ㆍ 폭행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A 씨와 의뢰인 사이의 녹취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의 면밀한 분석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다짜고짜 집에 들이닥쳐 A 씨를 폭행한 뒤,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A 씨와 남성을 협박을 했다는 고소장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의뢰인이 집어 든 물건은 플라스틱 빵칼이었으며 의뢰인은 남성과의 실랑이가 있을 뿐, A 씨에 대해선 그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욕설을 한 적이 없는 바, A 씨의 주장은 지극히 과장되고 허위된 주장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주거침입ㆍ스토킹처벌법률위반 의뢰인과 A 씨 사이엔 사건 이전에  A 씨의 집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의가 체결된 바 사건 당일 또한 여전히 협의서의 내용은 효력이 있었으며,  하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아무 때나 집으로 오라는 A 씨의 카톡과 함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녹취 기록을 미루어보았을 때  A 씨는 의뢰인에게 주거지에 대한 출입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수차례의 결별 의사에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협박을 일삼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녹취록 전체를 살펴본 바, 결별의 의사를 거듭 표한 것은 A 씨가 아닌 의뢰인인 점. 의뢰인이 A 씨의 아파트 보증금 문제로 연락하였으나 거짓말만 일삼는 A 씨와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판단한 의뢰인은, 과거 A 씨가 알려준 부모님들의 연락처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2 차례에 거쳐 연속적으로 발송한 것일 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었던 점,​ 협박성이 담겼거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 또한 없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A 씨의 기망행위로 수 억원을 편취 당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어려 조금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로운의 뛰어난 법리해석 및 정확한 방어논리에 힘입어  의뢰인은 특수협박,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로운과 의뢰인은 A 씨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유사강간 무혐의 조력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일회성 만남을 원하는 글을 작성 그렇게 알게 된 A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가학적 역할극을 동반한 성관계를 나누기로 합의 당일. 합의의 내용대로 이른바 SM, 가학적 성관계가 이루어짐. 이후 A 씨, 유사강간을 당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A 씨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 없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성적가치관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A 씨와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사건 전후관계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주목,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일면식조차 없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의사 합치가 없었을 경우, 처음부터 만남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욱이 만남 이후 곧바로 숙박시설로 이동할 이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A 씨가 숙박비의 반액을 의뢰인에게 ​이체한 사실을 근거로, A 씨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고 원치 않은 유사강간을 당했다면​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고, 다시 만날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던 상대에게 굳이 숙박비의 반액을이체로 지급하여 준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 상 이해할 수 없는 바, A 씨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사람으로는 전혀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포랜식 수사를 통해 A 씨와의 대화 내용 복구를 요청함과  동시에, 한 순간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수 많은 수행사례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탁월한 방어논리가 함께 한 결과 본 사안은,  "무혐의"처분이라는 성공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위기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A 노무사에서 고객들의 노무 자문이나 급여 아웃소싱 등 영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관리, 전담해옴.3년의 기간 동안 A 노무사에서 근로를 해온 의뢰인.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완료 후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함. 의뢰인의 개업 사실을 알게 된 A 노무사의 대표는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근로하던 당시 각종 서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의뢰인의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 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이 퇴사하기 3개월 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담당하는 노무사가 누구인지는 고객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에 퇴사 사실과 담당자 인수 인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안내한 것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A 노무사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과정 중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적은 단연코 없었으며,  노무사와 고객과의 자문계약은 지극히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부분이며  기존 A 노무사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노무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의뢰인의 수행 업무에 만족한 고객들의 자발적 선택이므로,  이러한 의뢰인에 대한 법적 규제, 특히 형사법적인 규제가 가하여진다는 것은 사적 자치라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를 하며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각종 서면 자료에 대해선, 의뢰인과 A 사 대표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속,"회사의 정보 및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바탕으로,의뢰인이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각종 서면 자료를 과연 A 노무사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선행 되어야 하며 해당 서면자료는 노력에 대한 결실에 따른 의뢰인의 저작물로 보아야 할 뿐,A 노무사의 정보로 판단해서는 안되므로 업무상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바, 형사법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억울함이 남지 않는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뛰어난 법리해석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무혐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주거침입+특수협박 조력사례] 전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인 A 씨의 이별 통보에 흥분한 나머지 A 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과 목 등에 자해를 하며 A 씨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결별을 요구할 시 자살을 할 것이라 협박을 함 또한, A 씨의 이별 통고 이후 A 씨의 SNS 계정을 임의로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차 계정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사실로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정보통신망침해등 위반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임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상참작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수협박에 대한 대응  공소사실 가운데, 특수협박에 대한 점에 대해 의뢰인 또한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말에 우발적으로  과도로 자해를 했을 뿐, 피해자의 주장처럼 미리 칼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겨눈 사실 또한 없었음을 거듭 강조하여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은 결코 없었던 점을 헤아려 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대응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행위로 주거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  함께 동거를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행위라 보고 어렵고 사건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점,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챙겨준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항변과, 정확한 대응전략에 힘입어 특수협박 및 정통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성공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상습적 사기행위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 조력성공사례

 의뢰인은, 신축건물의 건축주이자, 실제 운영자.  의뢰인, A 씨에게 해당 건물의 3개의 호실과 소유 토지를 교환하자 제안 이후 의뢰인은 건물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2개월 뒤 3개의 호실의 소유권을 줄테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달라 요구하며, 시가 5억 원이 넘는 A 씨의 토지를 편취함  의뢰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처벌위기에 놓임   로운의 조력 경제 범죄의 경우,  양형 요소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액의 채무와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A 씨를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소진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 A 씨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보유했기에, 상당 수위의 징역형이 불가피했습니다.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방어전략을 수립, 현재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 수집에 적극 힘썼습니다.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한다"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최소 징역 1년 6월에서 최대 15년 사이  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상당량을 감형 적용받은 사실을 알 수있겠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물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발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로 음주사실 발각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의뢰인, 실형위기에 놓임  로운의 조력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이후 도보를 통해 귀가를 하려했던 의뢰인은 익일 가게 영업을 위한자재를 구입해야한다는 사실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을 뿐 의도적 음주운전은 아니었음을거듭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랜트 차량의 대물 피해를 모두 변상함은 물론,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운전면허 발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뢰인의의지를 보아,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기에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집행유예를 선고​ 하였고, 본 사안은 무사히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조직적으로 중국산 명품 밀수 판매한 의뢰인,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처벌위기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5명의 지인들과 함께 일명 짝퉁공장 현지브로커와 연락하여  해외명품 밀수판매를 공모 이들은 역할을 분류하여  sns 홍보와 텔레그램을 통한 구매자와의 접촉, 가품보관, 택배, 자금관리 등 매우 조직적으로 1만개가 넘는 짝퉁 명품을 밀수해왔고 약  2천 회에 거쳐 ​Y사 와 G사, R사의 모조 명품을약 3천 개 가량 판매해옴 이후, 의뢰인과 공범들은 밀수과정 중 세관 소속 특사경들의 단속으로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처벌위기에 놓임  로운의 조력의뢰인과 공범들은 약 1,500 개의 가품을 4곳의 창고에 보관해오며정품가액 산정 시 약 137억 원에 달하는 상당 규모의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또한 3년의 기간동안 매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온 바, 상당 수위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운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적극 방어전략을 수립 사건에 대한 검토 중, 의뢰인과 공모자들이 범행 발각 당시, 특사경들의 단속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특사경들이 당시 증거품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의뢰인과 공모자들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시 긴급체포하여 압수를 하겠다는 점에서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우며이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제출일 뿐,  임의 제출이라 볼 수 없는 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인 상표법위반 행위는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방어전략 및, 고도의 노하우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판단,  징역 8월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야간추거침입절도+불법촬영 병합사건 피의자조력 [집행유예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한 병원 본관으로 들어가, 간호조무사 A 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갔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병원으로 들어가 A 씨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영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절도사실 또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야간추거침입절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원활한 조력을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의뢰인의 공소사실 및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기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및 사리분별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비 등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가정환경임에도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 관련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받은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판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호소력 있는 변론과,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성공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고 해당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집행유예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A 씨와 이별한 뒤,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가야 한다며 A 씨에게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A 씨의 집에 간 의뢰인은 홧김에 A 씨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 메시지를 보낸 뒤 옷장 속에 불을 질렀으나, 곧바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의 고소로 의뢰인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화죄는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재산과 생명에 치명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형법에서도 매우 엄히 다스리고 있는 강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또한 의뢰인과 같이 곧바로 진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소사실 및 증거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동의하며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교제 당시 자신을 이혼남이라 소개했던 피해자 A 씨의 말과 달리 가정이 있는 상황에 이별을 고했으나 곧바로 냉정히 돌아선 A 씨에 대한 서운함과 우발적 감정으로 인해 방화 시도를 했지만 곧바로 스스로 불을 진화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의적 의사로 범행을 멈춘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에 대한 참작을 해주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인들의 탄원서와, 오랜 기간 의뢰인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해온 사실, 조사기간 내내 스스로 자백을 하는 등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등 의뢰인의 여러 정상 등을 두루 살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뛰어난 법리해석과 감형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의뢰인 : 공무집행방해 조력성공사례

 사건의 개요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유흥가 노상에서 노래방 업주와의 실랑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귀가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있던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심지어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라 판단하여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진행 방향을 수립 의뢰인의 공소사실 및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에 대한 직접적 배상을 하고 싶었으나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의뢰인에 대한 오해가 커질까 어려워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을 이해해 주길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여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가정환경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 요소들을 수집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판결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호소력 짙은 주장에 힘입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다분해 보였던 본 사건은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사기죄 동종전과 다수 보유 조력사례 [벌금형]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에게 자신이 고철 대물변제를 받기로 했으나, 현재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가 없다며500만 원을 부담해 준다면 이후 고철을 처분한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A 씨에게 500만 원을 편취한 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A 씨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 상당 수위의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진행 방향을 수립 의견서를 통해 현재 공소사실과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만,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의뢰인 또한  함께 사업을 진행 중이던 B 씨에게 속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임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에게 거듭 사과의 의사를 표하며 이미 편취금액의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 A 씨가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길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 감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퇴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문서 위조를 지시 받았으며, 위조한 문서를 교부한 후 편취금을 받는 범죄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은행 및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방식 등으로 약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거·전달 행위를 담당하고,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유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하지만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지적 능력, 범행에 이용 당한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호소하며 감형에 힘썼습니다.  판결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분석과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측의 징역 7년 구형에서 대폭 감형된 3년 판결을 받게 되었고, 배상신청또한 각하함으로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정가온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추징금거액감액]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자 부부 항소심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부부는 지인과 불법토토사이트를 개설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대포통장들을 통해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를 송금 받음​사이트의 충전금액만 약 607억 원에 달함​이후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나, 경찰의 수사로 의뢰인부부와 일당들은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기소​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 징역 8월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선고받음   변호사의 조력도박공간개설죄는 혐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 근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형량이 선고되기에,  이를 뒤집기 위한 항소 진행이 유독 어려운 사안입니다. ​의뢰인 부부 또한 1심 판결 당시 사이트 개설 뒤 대포통장을 통한 환전,회원 유입을 위한 홍보, 텔레그램을 통한 게임 정보 유출 등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금을 벌여드린 정황이 드러났으며​의뢰인 중 1명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기일까지는 범행을 인정하다갑자기 자백을 번복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진술에 신빙성마저 잃은 상황이었습니다.​로운 도박법률컨퍼런스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입증할 법리적 근거와 함께,범죄수익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요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자백을 번복한 경우 그 신빙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진술이 번복된 동기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바, ​번복이 되었다 하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자백에 합리적 추론을 기초하고 있기에​원심에 이르기까지 유지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판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노련한 조력이 함께한 결과,​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1심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했던의뢰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1심판결에서, 2년 6월을 선고했던의뢰인 B에게는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액 또한 1심 판결 5억6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반액 이상을 감액 받게 되었고, 해당 사안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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