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특수협박,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A 씨는 약 2년에 가까운 기간을 교제해온 연인관계. 의뢰인은 A씨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1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충당해주거나 매달 생활비 지급, A 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A 씨를 지원함. A 씨, 의뢰인 몰래 바람을 피기 시작.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A 씨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용서를 구하는 A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대신 자신이 구해준 집의 자유 출입과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의 협의서를 작성 이후 A 씨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의뢰인은 A 씨가 또다시 바람을 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A 씨의 집에 찾아가, 이성을 잃고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남성을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한 의뢰인은 보증금 등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A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결론을 지을 수 없다 판단. A 씨의 부모님께 금전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 씨는 의뢰인을 특수협박,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총 5개의 혐의로 고소 로운의 조력과거 경범죄로 치부되어왔던 스토킹 사건은최근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 본 사안과 같이 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연루될 경우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상당히 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재 의뢰인이 연루된 5가지의 혐의 중 A 씨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명백한 범법행위로 연루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해선 최대한의 감형을, 그 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특수협박 ㆍ 폭행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A 씨와 의뢰인 사이의 녹취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의 면밀한 분석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다짜고짜 집에 들이닥쳐 A 씨를 폭행한 뒤,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A 씨와 남성을 협박을 했다는 고소장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의뢰인이 집어 든 물건은 플라스틱 빵칼이었으며 의뢰인은 남성과의 실랑이가 있을 뿐, A 씨에 대해선 그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욕설을 한 적이 없는 바, A 씨의 주장은 지극히 과장되고 허위된 주장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주거침입ㆍ스토킹처벌법률위반 의뢰인과 A 씨 사이엔 사건 이전에 A 씨의 집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의가 체결된 바 사건 당일 또한 여전히 협의서의 내용은 효력이 있었으며, 하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아무 때나 집으로 오라는 A 씨의 카톡과 함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녹취 기록을 미루어보았을 때 A 씨는 의뢰인에게 주거지에 대한 출입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수차례의 결별 의사에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협박을 일삼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녹취록 전체를 살펴본 바, 결별의 의사를 거듭 표한 것은 A 씨가 아닌 의뢰인인 점. 의뢰인이 A 씨의 아파트 보증금 문제로 연락하였으나 거짓말만 일삼는 A 씨와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판단한 의뢰인은, 과거 A 씨가 알려준 부모님들의 연락처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2 차례에 거쳐 연속적으로 발송한 것일 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었던 점, 협박성이 담겼거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 또한 없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A 씨의 기망행위로 수 억원을 편취 당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어려 조금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로운의 뛰어난 법리해석 및 정확한 방어논리에 힘입어 의뢰인은 특수협박,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로운과 의뢰인은 A 씨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