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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의뢰인

​사건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테이블을 치워주는 직원A씨의 모습을 보고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여러번에 걸쳐 A씨의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동료 B가 찾아와 의뢰인이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실형선고의 위기를 면하고자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행위의 정도가 과하게 부풀려져 있음을판단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가게의 CCTV를확보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료 B의 'CCTV를 확인해보았을 때'범행 이전에 대상을 선별하듯직원 A씨를 계속 쳐다보았으니 계획적 범행'일 것이다' 라는 주장은근거가 없는 추측성에 불과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씨가 아닌,단순히 옆테이블의 파티를 현장을구경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과장된 피해진술은이후에도 여러번 번복되었을 뿐만아니라사건당시 주변인들의 증언과도상반된 내용인 점을 미루어보아 A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은 물론어떠한 벌금형 등 처벌조차받은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의뢰인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한 결과본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이례적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배상신청각하] 보이스피싱범죄의 주범격으로 지목된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지인 A 씨의 소개로한 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재택 근무로써 업무가 진행된다는 업체 측에서,업무 지시를 위해 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하였고그날부터, 수상한 업무 지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업체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거액의 금액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등의 업무를수행한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직감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의뢰인 또한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가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 통상적으로 고용인 측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근로를 체결하여 회사의 정보를 몰랐던 점 - 통상적으로 기망 행위 시, 금융기관이나 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어플의 지시로 단순 입출금 업무 만을 하여 범행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뢰인 또한보이시피싱 일당에게 이용 당한 또 다른 피해자로써,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된 "사기죄"목이 아닌,"사기 방조" 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함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범죄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의 결과만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며,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임을 간곡히 호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두루 살피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체계적인 조력과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로운 측의 주장을 대거 참작, "의뢰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리스차량 절도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무죄판결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에게 4,900만원을 빌려주며 지인이 피해자A에게 리스한 차량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회수하게 되었고의뢰인은 우연히 그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차량 키가 그대로 있었으며, 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차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A에게 절도죄로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공소장을 기재에 의하면 의뢰인은 지인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차량을 운전할 것을 허락받아꾸준히 리스비용을 지인에게 이체한 이체내역과 공정증서로 확인되며,  또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차량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 A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피해자 A씨 입장에서 의뢰인은 새로운 점유권을 가진 소유자일 뿐 부당하게 침탈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본 재판부는  "무죄" 로 판결하여,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박해생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집행유예] 내연녀 이별통보로 선을 넘은 의뢰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씨는 약 2년 간 내연 관계였습니다.만나던 중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을 알게 되었으나 각서를 쓰고 다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A씨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게 되어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은 A씨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숨겨뒀던 녹음기를 A씨가 발견하게 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공소사실을 통해 실제 녹음된 기간 및 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짧았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법정진술서 등을 통해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본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 라는 판결을 받아,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상담원 범죄단체조직죄 외 병합범죄 조력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본을 리딩하고 멘트를 연습한 뒤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총책과, 팀장들의 감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들은,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들 범죄조직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이하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보이스 피싱 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상담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 등의 단순가담과 달리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행을 가담했기에, 수사기관 또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 범죄단체조직죄 " 혐의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과거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된 사례가많았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 또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상담원 이하, 단순가담책들이 역할 분담을 이루며 매우 체계적으로 범행이이루어지는 양상이 짙어, 범죄단체조직죄라는 엄중한 죄목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 ​정성스러운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탈퇴한 점 불법행위에 가담은 했으나 당시 총책들의 강압적 분위기와감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수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없었으며, 사건의 공소사실에 매우 소극적이며, 단기간 기여한 점 의뢰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어치며, 실제 피해자들과의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완만한 합의성사 및 공탁을통해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 중 A 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 적용된절도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정상요소 및 합의를진행시킴으로써 의뢰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든 수사 과정을 동행 입회 하며, 수사의 흐름을 유리하게만듬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함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해당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서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상습적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을 하던 중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 만취 수준의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바, 법원으로 부터의 상습성 인정 여부가 높아죄질판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임을 판단. 양형에 있어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물론, 동종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정상참작 요소들을 수집,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2.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 운전 이용을  생활화 해온 점 3. 사건 이후 재범과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  4. 평소 착실하게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지인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5. 벌금형 이 외에 받은 전력이 없고 7년 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 이러한 의뢰인의 환경과 여러 정상 참작 요소들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동종전력을 보유한 의뢰인에게"벌금형을 선고한다"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그야말로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습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었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에게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두려워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무려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자신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음주측정거부 라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 판단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작용하여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 법원으로 부터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함과 동시에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일괄적인 태도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2. 8년 간 착실히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 하던 점 2. 재범과 음주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예방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점 3. 가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코올 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한 점 4. 평소 착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 지인들과,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물론,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아니나 한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의 문제가 불가피하고20년 가까이를 근속해온 직장의 유지 또한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로부터 또 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내"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로,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 전과 + 무면허 음주운전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운전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됨  로운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 피력으로 감형을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금주서약서를 비롯, 스스로 알코올치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금주 생활을 실천하는 점 3.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생각이 없는 점 4. 평소 봉사활동을 생활화하며, 바른 인품으로 많은 주변인들이 자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감형을 간곡히 희망하는 점   더불어,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일반적으로 0.418%의 수치는 마비,혼수상태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인 점에 비해,  당시 의뢰인의 경우 음주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공무원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에도,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릴 정도였지 0.418%의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님을 강력히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여러 정상참작 요소들과잘못된 음주수치로 인하여 과다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억울한 상황이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집행유예]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 의뢰인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고액세금체납자입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외로 가야 하나 세금체납으로 인해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받아 본인의 여권 사진과 합성하여 임의로 여권용 사진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던 중, 의뢰인의 지인이 여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고, 지명수배 대상이 된 의뢰인 또한  한국으로 귀국 도중 체포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여권법 제7장 24조]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적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재발급을 받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의뢰인 또한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반성하고 있음을 의미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해외사업을 위해부정한 방법이긴 하나,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해야만 했던 의뢰인의 사정과 평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의뢰인의 심성에, 수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자신이 지명수배 상태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범행의 책임을 감당하고자자발적으로 귀국을 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두루 살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호소력짙은 변론과 뛰어난 법리해석에 힘입어 본 재판부 또한, 로운 측에서 제출한  감형요소들을 대거 반영하여 "집행유예"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상표법위반무죄+추징금전액방어] 해외명품브랜드 유사품 조직적 판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명품 밀수판매를 공모하였습니다.​텔레그램을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부터 시작하여, 해외 현지 브로커와 접촉,가품보관, 택배, 자금관리 등 ​매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려 2천 회에 거쳐 ​Y사 ,G사, R사 의 모조품을 판매해온의뢰인 일당은 1000개가 넘는 가품을 밀수하던 중 세관 소속 특사경들의 단속으로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적발 당시 압수된 1000여 점의 가품 외에도 의뢰인과 공범들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매해온 가품들의 추징금 산정으로만 무려 137억 원.​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적극 방어전략을 수립​사건에 대한 검토 중, 특사경들의 수사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당시, 특사경들이 당시 증거품에 대한 임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과의뢰인과 공모자들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시 긴급 체포하여 압수를 하겠다는 점에서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보기 어려우며 이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제출일 뿐, 임의 제출이라 볼 수 없는 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인 상표법위반 행위는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기에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재판부 또한, 로운의 설득력 있는 항변에상표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였고​대규모 가품 수입유통 범죄임에도 추징금 없이 관세법 위반만을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고소대리] 공인중개사 사기 방조 고소대리 진행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위해 A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A 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건물 전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많은 금액이 아니기에 보증금의 위험은 없다 말하며,곧 소유자가 바뀌기에 바뀐 매수인과 재계약 체결 전까진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의뢰인 외 13명의 임차인들을 모집하였고  보증금을 B 씨의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B 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을 방조하였고, 특히,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추후 매수인이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를 이전해달라는 부탁으로 임차인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위험도와 이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의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은 명백한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A 씨의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A 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집행유예] 상표법위반 동종전력을 보유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해외브랜드 유사품 도매업자를 통해유사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다시 유사품을 판매하던 중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본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사무실에서 총 300점, 정품 가액 1억 여원에 달하는 유사품을 소지한 사실이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상표법위반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은, 과거 상표권 침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에 양형에 있어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모조품 판매로 인해 매출 감소의 피해를 보게 된피해자들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인정하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책하고있음을 의미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과,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범죄알람표를 작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이 당연하나,  다만 심각한 생활고로 인해 유년시절부터, 가장 역할을 도맡아 온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잘못된 선택을하게 된 점과,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의뢰인의 가정은 심각한경제적 곤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점, 그 외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 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판 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심어린 변론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본 재판부 또한 로운의 정상참작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  라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강간상해+ 성추행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서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진 A 씨는 의뢰인을 향해 소주잔을 던졌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A 씨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는 의뢰인에게강간과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상해를 입게 되었다 진술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본 사건의 경우 설령 의뢰인과 A 씨와의 합의하에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라할지라도 상해를 입게 된 이상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산성추행 전문센터 로운의김규범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이 의뢰인이 A 씨의 목을 밀친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다른 구타가이루어졌거나 강간을 하려 했다는 A 씨의 주장인허위 사실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적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의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진술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반해 A 씨의 경우 실제 사건의 순서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술한 적이 없다가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돌연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 바  애초에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해당 사건에서 이처럼 신빙성이 낮은 A 씨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채증법칙위반의 위법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부디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 하였습니다. 채증법칙위반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여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한다. 해당 재판부는 부산성추행 전문센터 로운김규범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분석력과 판단력에 힘입어 강간미수 혐의에 무죄를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로운은, 즉시 항소를 진행 의뢰인에게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사실오인이 있음을 입증   A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상해의 부위는 목에만 국한되며 그 피해의 정도 또한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의 미미한 바,​상해죄의 법리를 오인할 위법이 존재함을 항변하였습니다.   강간상해와, 강제추행이라는 2가지의 중범죄가 병합으로기소된 사건이며, 무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조차없어, 원심을 뒤집기 위해선 ​변호인의 고도의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로운을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신속한 대처와김규범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이 함께한 바,​기소 죄목 3가지 중무려 2가지 혐의에무죄판결을 이끌어내,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집행유예]대인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조력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A 씨와 추돌하게 되었고 본 사고로 인해 A 씨는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고 현장의 경우, 마을 주민보호 구간으로써 당시 비가 내리는 이른 새벽이었기에 노면이 젖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 주행을 통해 사고를 미연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제한 속도를 위반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목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에대하여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현재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참작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그 결과,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까지 단 한번의 사회적 물의를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이며, 지인들 또한 탄원서 제출을 통해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점사고 발생 즉시 의뢰인이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최대한의 피해복구를 위해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유족들과의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 A 씨의 유족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의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판 결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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