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사망시킨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기 힘든 그 날도 여느때처럼 퇴근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사거리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순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A는 긴급후송되었으나 사망하고 말았고   모두에게 불운한 이 사고로 인해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의 경우,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중의 하나인데요   때문에, 의뢰인의 감형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사건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사망한 A에 대한 깊은 애도와 참회의 뜻을 유족들에게 최우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지속적으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처음부터 유족들과의 합의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피해자인 A의 유족들과 수 차례 합의 진행을 하려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정도의 거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로의 합의금액 차이로 인한어쩔 수 없는 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저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회유하였고,   이러한 로운의 모습에재판까지 단, 5일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적정금액으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A의 상태를 확인하고,   급히 119에 신고하였으며 곧장 경찰,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등A를 구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방주시의무의 소홀과점멸신호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이라는의뢰인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로   사실상,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한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빈틈없는 정상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판결그 결과, 본 법정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했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재판부는 로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운전자사망으로 징역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던 중오토바이로 좌회전하던 A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대로 A를 들이받았고해당 사고로 인해 A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늦은 밤 시간이었지만,신호가 없는 삼거리였기에   의뢰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운전을 함으로써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불운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고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감형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사건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사망한 A에 대한 깊은 애도와 참회의 뜻을 유족들에게 최우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심이 크실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조금이나마 회복을 돕기 위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고   이러한 로운의 모습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는 물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방주시의무와 제한속도 준수에 소홀했던의뢰인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로   사실상,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한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빈틈없는 정상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판결그 결과, 본 법정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했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재판부는 로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의 업무를 모두 마친 뒤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동료와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술자리의 분위기를 망칠 수 없단 생각에감정이 상한 채로 술자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동료와의 다툼이 맘에 걸렸던 의뢰인은그 생각만 계속 되뇌이다자신도 모르게 그만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기다리던 사이 잠이 들었고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전화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3차례의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하였고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현장체포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   법원으로부터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함과 동시에   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즉각적으로 차량을 처분함으로써재범의 우려를 없앤 점   평소 음주이후 대리운전과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금주 서약서와 함께 술을 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점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 또한 수차례의 진심어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결김규범 변호사의 정확한 전략과,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벌금형."   ​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란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 음주운전재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진행성공!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한 집안의 가장이기에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1심 판결이 다소 과다한 부분이 존재함을 판단.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반성문 작성과 더불어 금주서약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당시   지인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회사차량을 반납하기 위한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결코 의도된 행동이 아니였으며습관적 음주운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의 벌금형 선고 이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실제로 운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였기에 대중교통이용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스스로 알콜치료센터를 방문하는 등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 후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이번 한 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에 힘입어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보행자사망조력성공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머릿속에서 평생 잊혀지기 힘든 그날도 의뢰인은 여느때처럼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색점멸 신호등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A를 발견하지 못했고그대로 A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불운한 사고로 인해 A는 사망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한 순간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A에 대한 깊은 애도와 참회의 뜻을 유족들에게 최우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지속적으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상심이 크실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조금이나마 회복을 돕기 위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고   로운의 모습에 원만한 합의 성사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방주시의무에 소홀했던의뢰인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로   사실상,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한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빈틈없는 정상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판결그 결과, 본 법정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했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재판부는 로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처벌위기의 의뢰인

사건의 개요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의뢰인은극심한 두통으로 조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귀가를 위해 운행 중,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에 A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순간적 두려움으로 의뢰인은그만 현장도주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징역선고위기에 놓인 의뢰인은해결 방법을 찾고자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를 하는 행위를흔히 뺑소니라 일컫지만 피해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특가법 상 도주치사상 또는,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로 죄목이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인적피해를 야기 후 도주하는 뺑소니의 경우, 특벙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 5조의 3항에 따라,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요. 본 사례의 경우피해자 A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A의 차량을 손괴함으로써 도주치사상죄와 사고후미조치 두 죄가함께 성립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한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형량방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사고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해당사고에 대한 후회와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다만,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의뢰인이예기치 못한 사고와 마주하자 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해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하여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잘못된 선택으로 입게 된 피해 부분에 대하여서는 금전적으로나마 회복을 드리고자 하는의뢰인의 진심을 전한 끝에 피해자분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처벌불원의사 또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는단, 한번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적 없는 초범인 점 평소 모범적 생활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강력한 다짐이 보이는 점 등 다양한 정상 마련을 통하여,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헤아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판결김규범 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해당 재판부는 로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속한 대처와로운의 조력이이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뺑소니로 법정구속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 시간 술을 마셨지만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기에   자신의 상태가 괜찮다 생각한 의뢰인은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피해자 A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그대로 도주하는 범죄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A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음주뺑소니라는 중대한 범죄로법정구속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형량방어를 목표로 수립, 이를 위한 정상요소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주의운전미이행, 사고발생후 도주등의 행위로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A와의 합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원만한 합의성사와 더불어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형량 방어를 위한 다각적 양형들을 마련하여정성어린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음주운전을 행한 것도 모자라, 사고 발생 이후 도주까지 한 자신의 잘못에 진심어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현재까지 금주를 실천하며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자신의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자진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보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음주전력이 없는 점,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온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길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과 빠른 대처로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상태의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로운과의 상담을 통해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솔루션으로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타범죄

[집행유예] 약사법위반 가짜비아그라를 팔다 적발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약국개설의 자격이 없는 A로부터 가짜 비아그라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의뢰인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다시는 의약품을 팔지 않겠노라는 각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잡화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이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범죄를 저질렀을 뿐그 외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혐의에 대해서도공모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판매했기에서로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사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추징보전액과 가짜 의약품 판매횟수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이에 의뢰인의 관여정도는 매우 적은 부분임을 호소하였으며   과거 동종의 범행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잡화가게에서의 무허가 잡화품목으로 인한 것으로이 또한 생계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앞으로는 절대 무허가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고령에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고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아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고령의 의뢰인이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한 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호소력 짙은 변론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점 등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더 없는 성공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벌금형]준강제추행 재범전력을 보유했던 의뢰인! 실형방어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A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같이 회식을 할 때면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가끔 A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날 또한 회식이 있었고송년회란 자리의 특성 상의뢰인과 A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를 데려다주기 위해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날씨가 추웠던 탓에의뢰인의 차 안에서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고술에 취한 A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던 의뢰인은A의 신체를 수 차례 만졌고,의뢰인의 행위에 잠에서 깬 A는,현장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신 의뢰인은혐의를 인정한다며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 하셨는데요 사안 속 의뢰인께선 이미 7년 전에도준강제추행으로 재범전력을 보유한 상황이셨는데요.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이 불발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A 씨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로 인해 입게 된 고통은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겠으나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을 위한진심 어린 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합의진행을 위한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이 통하여A 또한 마음을 여셨고,형사합의는 물론,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로운의 조언으로 의뢰인에게 병원치료를 권유하였고,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재범방지를 위한의뢰인의 노력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형방어를 위한,최대한의 양형마련을 기반으로,이번에 한하여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양형참작을 위한 노력과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 한 결과재판부는 “벌금형” 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 차례의 동종전력을 보유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사실상 최상의 판결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의뢰인 또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통매음처벌방어 게임 속 음담패설, 성희롱을 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버워*라는 게임을 즐겨하였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타 길드원과의 갈등이 잦았고이 과정에서 상대방 유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못하고여러 가지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성유저(A)를 향한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A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인생의 오점이 남겨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성범죄 사건에 있어,고소인의 진술은수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섣부른 대응을 했다간 혐의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상당수께서처벌의 두려움으로 섣부른 합의를 시도했다가, 되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성적조롱 등의 메시지가명백히 존재하는게 일반적이기에 처벌의 구성요건이나, 판례 등을 기반으로한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먼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인 A에 대한 비난과, 조롱에 대한도의적 잘못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러한 발언은 의뢰인에 대한 비난과,게임의 분위기를 망치려 했던당시 상황에 화가 난 마음에서 한 발언일 뿐, 어떠한 성적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은아님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함께, 피의자조사를 대비한 모의 진술을 진행함으로써고소장의 신빙성을 탄핵시켜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당일,로운의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무혐의를 목표로 한 유리한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 이후 의견서를 통하여무혐의 결정의 정당성을 강력히 부여하였습니다. 판결이처럼 사안의 초기부터 빠르게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3번째 음주운전적발 징역위기의 의뢰인 조력성공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동료 집들이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이었지만직장동료의 생애첫주택 구입을 축하하는 분위기에 취하여 한 두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음날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부산의 병원에 가기로 한 약속이 떠올랐고급히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동료의 집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건 쉽지 않았고   조금만 차를 이동시켜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겠단 안일한 생각에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어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에 의해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다음 날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건이 심각함을 판단한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형량 감경을 위해 양형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수회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많은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점   스스로 알코올치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금주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20년가량이 지난 전력이고,  그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자라는 점,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번 한번에 한하여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점 등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사안의 심각함을 빠르게 판단한 의뢰인과 로운의 성공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상습적음주운전 벌금형 조력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밤11시경까지 이어진 고된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간단히 맥주를 마시기 위해 근처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모두 출근을 해야 했기에 서둘러맥주 2병씩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난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에그만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운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이미 수차례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두려워 다급한 마음에 저희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수회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점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져 운전대를 잡았을 뿐계획적이거나 의도된 행동은 아니라는 점   음주운전의 운행거리가 1Km로 다소 짧은 거리인 점   실제 의뢰인은 음주 이후 대리운전을 생활화하며 특별한 일이 있지않은 한 대부분의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긴하나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예방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 친구들 모두 의뢰인을 잘 계도하겠다고 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금주를 다짐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주장하며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의 전력이 있어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으나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벌금형."   ​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조력과일찍이 로운을 방문해주셨던의뢰인의 신속한 대처가 있었기에 이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선고유예]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조력성공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A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의뢰인의 어머니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고였기에 인지하기 어려웠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사이드미러를 봤고정차하고 있던 A의 차량을 보고서야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고차량을 우측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양쪽 차량의 손상이 거의 없을만큼경미한 사고였지만 의뢰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기에A에게 사과하며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A 또한 의뢰인의 의견에 동의하여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보험처리절차를 마무리하였고그렇게 사고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습니다.   얼마 뒤 A의 보험사는 100% 과실을 인정하면대인접수와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해왔고이에 의뢰인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단 의사를 밝혔는데   며칠 뒤 A가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담당경찰관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기에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에게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신호위반이라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어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가혹하다 느끼는 바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다소 과다한 부분이 존재함을 판단하였고,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우회전 일시정지의무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겹쳐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것이 보행자들에게 더 위험하다 판단해서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쳤지만   언제든 곧바로 정차할 수 있을만한 저속의 속도로 운행한 점   도로경계면에 서 있던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다미처 맞은 편 차량을 살피지 못하며 추돌사고를 내게 된 점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여 A의 피해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공무원인 의뢰인에게 내려질 최소 감봉이라는징계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껏 어떤 범법행위는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앞으로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류남렬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본 재판부는   “선거유예” 라는 사실상 최상의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무죄성공!] 강제추행 누명을 쓴 의뢰인 조력성공사례

사건의 개요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고깃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오래 참석하는 것이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여일찍 자리를 떴고 여느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회식을 한 지 6개월도 넘은 시점에서난데없이 아르바이트생 A를 강제추행했다며경찰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의 추행혐의 외편의점 카운터에서도 다수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있었다며아르바이트생 A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A 의 주장과 달리,성추행으로 의심될만한 일말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과정 중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며변호인의 조력없이 홀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진술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수사기관은,고소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거액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게 된 것이수치스럽고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비록, 형사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곤 하나,이미 수사기관과 법정은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뒤집기 위해선의뢰인이 무죄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가 주장하는 사건당시의 CCTV는이미 오랜시간이 경과되어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기엔사실강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로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당시 오랜기간 함께 근로를 해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증언에 집중하였습니다. 회식의 당일은 물론,평소 같은 환경에서 근로를 해왔던 직원들과어렵사리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률송사에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은쉽지 않은 결정이었기에,다들 처음엔 증언을 거부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유일한 길임을 거듭 호소한 결과,B와 C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A와 직원을 대해온 행실이나, 태도,회식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귀중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C의 SNS 계정 속 영상과 사진 속에회식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는데요. 회식자리 내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의뢰인이자신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단 말과 달리 실제 의뢰인은,회식의 극초반에만 참여했을 뿐 바로 자리를 떠났고참여했던 그 순간에도 의뢰인과 매우 떨어진 자리에 착석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단 소식에 놀람을 표하던 B는평소 의뢰인은 이성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신체적 접촉을 극도로 조심하며신경쓰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배려를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저희 로운은,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그날의 상처와 기억으로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거나, 기피하는 반면 고소인 A의 경우 피해를 주장한 그날 이후에도의뢰인의 편의점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근로한 점. 통상 성범죄의 피해자들은,범죄가 발생한 직후 고소를 진행하는 데 반해 A는 퇴직금 문제로 인해 의뢰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 되어서야뒤늦게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점.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거액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애초에 금원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고소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에게부디 억울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지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결사건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결정적 증거 모색,증인분들에 대한 설득,의뢰인과 A와의 대화 내역 복원 및 분석. 선고 결과에 한 치의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한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 결과.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소중한 일상과 권익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집행유예+벌금18억방어] 상표법+관세법위반 조직적 가품밀수를 판매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친구들 A, B는 함께 소위 짝퉁인 모조품을 수입, 수출해 판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콩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루이**과 구*, 프라* 가방들을 공급받아 한국으로 들여온 뒤 중국으로 수출하여 되팔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 B는 홍콩으로부터의 물건들을 마치 의류인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후 부산항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여 밀수입하였습니다.   처음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대로중국으로의 밀수출도 성공하였는데요   자신들의 계획이 큰 차질 없이 순탄하게 흘러갔기에좀 더 욕심이 생긴 의뢰인과 A, B는 처음보다 2배에 달하는 양의 물건을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들여온 모조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처음과 같이 허위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했고이처럼 모조품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혐의와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해외유명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리를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중 밀수입예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관하여 수집·확보한 직·간접 입증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적극 주장·호소하였습니다.   판결이 같은 모조품 판매, 유통은,건전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기망하는 심각한 범죄라 규정하는 바   무관용의 원칙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이같은 이유로 의뢰인 또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실제 본 재판의 검사측은 의뢰인에게 5년의 징역형과 함께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구형하였는데요.   그러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가 문제삼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중 밀수입예비에 관한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형참작사유가 받아들여져   본 법정은 “집행유예 3년, 벌금 258,314,340원에 처한다”라 판결했고   이는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