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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의 변호사란,

오직 의뢰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박 해생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로 인한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아내기에 성공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거래 사기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온라인 게임 내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피해자를 모은 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받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열댓 명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은 게임 속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금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이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은 현재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과 합의,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반성의 정도와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하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법원은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명령 역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형을 요구하는 검사 측 주장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1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피해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함 선처를 호소하는 로운의 주장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완료반성문과 탄원서 제출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고의 조력만을 제공합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고소대리]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를 통하여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에 성공함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헌팅술집에 갔고, 두 사람은 다른 남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나온 뒤, 의뢰인과 친구는 각자의 파트너와 갈라졌습니다. 의뢰인과 남성(피고인)은 술을 깨기 위해 만화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신체접촉을 비롯하여 입맞춤 등의 강제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로운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만화카페 측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가장 중요한 합의과정에도 참여해 의뢰인이 직접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은 채, 합의가 완료되도록 합의중재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은 서면을 통하여 범행을 전면부인 했으나 로운은 이에 대한 반박과 증거제출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운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게 보호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소대리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판 결로운의 조력으로 인해 가해자는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로운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해당 혐의에대한 검찰송치와 기소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운은 가해자 측의 혐의부인에도 불구하고 반박서면을 통하여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로운은 가해자의 온당한 처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일부무죄] 특수협박을 포함한 세 개의 혐의에도 불구 무죄포함한 집행유예 받아내다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주거칩입, 정보통신신침해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교제하던 중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이별통보를 하자 의뢰인은 헤어질 바엔 같이 죽어버리자며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집에 대한 주거칩임과남자친구 컴퓨터의 카카오톡을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및 정보통신침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주거칩입죄, 정보통신침해 등다양한 혐의로 입건되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세 개의 혐의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수협박 먼저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협박 행위에서 의뢰인이 소지한 흉기는 피해자를 해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었고작은 커터칼로 위협이 되기엔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주거침입 로운은 의뢰인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에 있는 짐을 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하였으나의뢰인이 집을 방문했을 때, 짐이 없었기에 짐을 챙기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해당 주거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공간이었으며피해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은 상태였는데요. 더불어 로운은 의뢰인의 침입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되지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집에 들어간 의뢰인은 어질러진 집안과 자신의 애완견이 사라진 것을확인하고서 문득 피해자가 애완견과 함께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컴퓨터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행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의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이를 확인하고, 아무 조치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로써 로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애완견의 행선지를 확인할목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특수협박 및 정보통신망침해에 대해서 역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3가지의 혐의로 기소되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을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무죄선고] 차량절도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변호로 무죄 받아내기에 성공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절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무죄를 선고 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B씨에게 수천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B씨에게 담보를 요구하자B씨는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두 사람은 공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공증서에 따라 의뢰인은 B씨가 돈읖 갚는 기간 동안해당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B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고 있었으나어느 날,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며, 의뢰인 몰래 차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B씨의 자택에 주자된B씨의 차량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로운은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대여금의 담보로 받아놓은 상태였으며이에 대한 공증서와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로운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담보로 등록된차량을 의뢰인이 가져온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절취의 범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돈읖 갚지 못하겠다고 말한B씨에게 해당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B씨와 검찰 측은 해당 차량을 불법영득이라 주장했으나어디까지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사용했다는 로운 측의주장이 인정된 것인데요. 법원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절도가 아닌담보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죄가 없더라도 고소를 당한다면 누구나당황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자신을 대변하고방어해줄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에게 한치의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고인 항소로 징역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내다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현장답사 및 수익금 수거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정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는데요.단 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그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문득 자신이 수많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항소와 더불어 검찰 측에서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운은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친구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해당 범행을 설계한 인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알고 곧바로 자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은 계약상 약속된 하루 일당이 전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임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도 합의중재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판 결 본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로운과 의뢰인의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수와 범죄수익이 적다는 점에 대한 정상참작, 피해자합의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법무법인 로운은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재범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아내기에 성공함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재범으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주말 저녁 비까지 오는 상황이라 대리기사를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장소가 비교적 자택과 가까웠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약 1km를 주행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변호인의견서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로운은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지만 1회였으며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사건 이후에는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2.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함3. 사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4.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음5.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6.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음    판 결 법원은 법무법인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이후, 법무법인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기에 해당 사실 역시 감형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 이제는 로운이라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2024.04.11분류형사결과집행유예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가 있으며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져왔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부정한 관계를 학교와 피해자의 가정에 알리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것을 지시 받았지만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으로 인해 공포심과 패닉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협박 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스토킹에 대한 혐의가 추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댜.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남은 의뢰인의 통화 및 문자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스토킹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는 앞선 협박죄에 대한 사과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하여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의 회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락을 취했던 것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이틀 정도였으며 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선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협박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와 더불어 의뢰인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었으며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앞선 협박과 더불어 스토킹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징역을 피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형사사건이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재판의 쟁점을 꿰뚫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 이제는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 합니다. 담당 변호사김규범 변호사     목록으로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승소사례] 사기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 동시 조력, 피고인 처벌 및 승소까지 성공하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 직장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A씨로부터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본 사건의 사기고소의 피고인이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홍보대행사에서 두 사람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씨가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나 나는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자”라는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나다컴퍼니”(가명)의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의뢰인에게 사업관련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자신이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보험금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가나다컴퍼니의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대출상환금과 보험료에 대한 변제능력 및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대리와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구체화하여 손해배상 소장과 더불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소송을 위하여 로운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로운은 의뢰인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기록을 포함하여, 재판에서의 진술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운은 반론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결국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다소 복잡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운은 민사와 형사 각 분야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반환소송의 형태가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의 회생 및 파산 여부에 관계 없이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형태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을 배신한 A씨에 대한 처벌과 승소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로운과 만나는 순간, 모든 사건은 로운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사건담당
김성훈 대표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직장동료 강제추행한 공무원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셔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집방향이 같은 여성동료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서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며 같이 있던 피해자(여성직원)를 끌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반복적인 추행행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지만 다양한 성범죄 변호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경찰조사 동행 및 검찰 측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운의 창원성추행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계획에 따라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지원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법무법인 로운은 이후에도 검찰 측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추행정도가 크지 않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국가를 위해 성실히 공무직을 수행하였으며, 피해자 합의 또한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창원성추행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는 반성하고 있음2.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3. 성적목적 및 의도가 없었음4. 10년이상 공무직에 있었음5. 합의를 위해 노력함6.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함7. 피의자에게는 전과가 없음    판 결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 최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과를 받은 후,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를 한 전과 보유 의뢰인

사건 개요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의뢰인은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약 8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1천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고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치밀하게 타인의 명의를 구매하고 여러 개의 중고거래 아이디를 생성해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은닉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의뢰인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긴 추격 끝에 체포된 의뢰인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남은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고거래사기라는 너무나도명확한 범죄 혐의와 돌이킬 수 없는도주, 은닉 행위 그리고검찰의 징역 5년 구형 사실을바탕으로 보아 의뢰인에게는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예상되는 바였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10년 이하의 징역형,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내에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를 최대한 막아보려는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인을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기죄' 동종 전력 보유 ▶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계속된 범행▶ 구속 수사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 ▶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로운의 조력​상황으로만 본다면 의뢰인은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기망행위를 해왔기에​'사기죄' 혐의가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실형 선고를 피하기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무거운 처벌을 줄이는 것을목표로 삼고 일말의 가능성을찾고자 한 김규범변호인은​ 다수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며,​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부로 하여금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상참작요소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의뢰인이 사기 행각을 벌인 이유는 우울증, 경계성 인격 장애 등의 정신 질환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제한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잘 보내주었지만, 구매자들에게 선입금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해버리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잠수를 타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에게 입금 받은 돈은 지병이 있는 아내의 병원비로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동종 전력을 보유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적이 없었고, 실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도주를 했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보상 할생각이 있고 일부와는 이미 합의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진료내역, 거래처 입금내역 등의 자료와 위의 내용이 취합되어 정돈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전달하였습니다.​  ​[2-합의 및 공탁]​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 단체 채팅방이 개설되어 합의 금액을 서로 공유하고 단합하고 있어 ​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중재 하에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손해배상 전문 김규범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의 목록과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보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별 적정선의 합의 금액을 도출한 다음 의뢰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성공한 합의 건에 대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탁 절차를 통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표명하였습니다.​  판 결​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중고 거래 사기인 점과검찰의 5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김규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비교적 감축 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5회이상 전력보유, 음주측정거부로 해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이후 음주운전으로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과마주하게 되었습니다.​과거 이미 5차례의 음주 전력을갖고 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만거듭된 경찰관의 요구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법정구속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사례 속 의뢰인분께서 재직 중이던 직장 내인사규정 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날 경우 해직 사유가 되는 상황으로​대응에 실패할 경우, 의뢰인의 일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수차례 음주 전력을보유했던 의뢰인의 경우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었죠. ​사태의 심각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감한 의뢰인은 익일 바로 저희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고,​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자문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수립해나갔습니다.​이후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모든형사절차를 동행 입회함으로써​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진술을 진행하며, 동시에 신속하게양형들을 수집하여 제출해나갔습니다.​수 차례의 음주전력을 보유했던 의뢰인에게​이번에야말로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수사기관과 법원에 인정받기 위하여​각종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음주운전 캠페인 참여, 알콜치료, 차량 매도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드렸으며​의뢰인분 또한 저희 로운의 조언을 믿고 따라주시어, 무려 10가지가 넘는 재범방지 소명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직장 내규율, 사내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제출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오랜 기간몸담아 온 의뢰인이, 해직될 경우​의뢰인의 가정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의뢰인분의 직장과 일신을 위한법무법인로운의 세심한 소통과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누명을 쓴 의뢰인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A 씨와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이미 자정이 지나 막차가 끊긴 두 사람은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하였는데요.​이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영화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A 씨는 잠자리를 정리하고샤워를 한 뒤 의뢰인과 함께 잠에 들었고​출근 때문에 먼저 가겠다는 A 씨를 보내고다시 잠을 청하던 의뢰인은 잠시 뒤,​숙박업소로 들이닥친 경찰관들을 통해​성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사례와 같이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한 때엔​통상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인 간의이별 이후 보복성을 띈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의뢰인과 A 씨는 애초에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 또한 없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게다가 A 씨의 고소로 사건현장에서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A 씨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했는데요.​"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에서 이처럼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는 ​고소인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실어줌과 동시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는, ​A 씨와 의뢰인과 그동안 나눈 대화 전반의 내용들을 모두 샅샅이 분석함으로써​두 사람의 성관계가 이번이 처음이아니었음에 주목하였습니다.​타지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의뢰인을 만나고자 일부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찾아왔고​ 그때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A 씨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 한다면, ​이후 수차례 의뢰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 시설을 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증거 확보를 위한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라 주장하는 A 씨의진술과 달리 숙박업소를 들어가기 전​두 사람이 인근 편의점에 들러 함께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고르고 섭취한 모습이 담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추가적 증거확보에 나선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는​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숙박시설 근처의 추가적 CCVT 확인과 A 씨의 재정상태,​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주길 정식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숙박시설 출입 당시 A 씨의 곧은 걸음걸이나​의뢰인과 장난치는 A 씨의 모습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이지않았다는 숙박 업소 직원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당시 A 씨는 전혀 술에 취한상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A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 또한, 일반적인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제3자가 임의로 벗길 수 없는소재 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정황증거이자 간접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정황 등을 두고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무고한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에게더 이상의 억울함을 남지 않도록 최선을다한 저희 로운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한 결과​"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분은 로운의 조력 하에A 씨를 상대로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직업군인 의뢰인 조력 성공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상태에서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다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전치 4주의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직업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징계 처분을 최대한 막고자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고 발생 직후 보험 접수정신이 없는 와중에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적극적으로 기울였음을 입증​반성문과 금주 서약서너무나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진정성 있는 자필 문서 제출​사건 경위서와 신고 내역회식이 있어 음주를 하던 상태,배우자에게서 집에 불이 났다는전화를 받아 119에 신고한 뒤곧바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증명​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내역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대리운전을 이용해오던의뢰인의 이용내역 제출​복무확인서 군 경력 증명서어린 나이에 착실하게 경력을쌓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주변인들의 탄원서와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동료 군인들과 가족, 친구들의진심 어리게 작성한 자필 탄원서와​사고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했고,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불원서를 확보해 제출​변호인 의견서법조인의 시선에서 의뢰인은선처를 받아 마땅함을 명확한 근거를기반으로 표명한 의견서 제출​총' 18개'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판 결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해당 군사 법원은 의뢰인에게​"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였고이에 면직 위기에서 벗어나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사안을 성공적으로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기타범죄

[무혐의] 공동공갈 혐의 완벽조력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상사인 A 씨와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의뢰인은 다른 부서의 B 씨 또한 A 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B 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던 의뢰인은​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자신의 연인이 양다리였던 것도모자라 기혼이었던 것입니다.​의뢰인과 B 씨는 관계 정리와 함께 서로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A 씨에게2천만 원의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B 씨는 돌연 공동공갈 혐의로 A 씨에게 고소를 당했고,​정확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의뢰인은형사변호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과 고소인 A 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면밀히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A 씨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저 관계 정리를 위해A 씨가 지급한 금원일뿐, 그날 이후​업무상의 대화 외, 고소인 A 씨가 주장하는 협박성의 대화는 일절 없는 점,​A 씨가 고소를 한 공동공갈은 의뢰인이아닌 또 다른 연인인 B 씨가 일방적으로의뢰인의 이름을 거들며 벌인 단독 범행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더불어, 기혼사실을 숨긴 A 씨의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의뢰인이 이러한 불미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적극 호소하며,​의뢰인이 더 이상 부당한 피해를 받지않도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정확한 대응전략이 함께 한 결과,본 사안은 검사 단계에서​"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소중한 권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김규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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